LH, 아파트 단지 내 분쟁 `조정`으로 해결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동주택단지에서 관리상 발생한 분쟁에 대해 LH의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밝혔습니다.기존 법 체계에서는 분쟁 당사자 쌍방이 합의하는 경우에만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개정으로 전체 공동주택단지의 약 50%, 지난 해 전체 민원상담 건수의 약 62%를 차지하는 분쟁조정 업무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2013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소송은 연평균 2,300여 건이며, 그에 따른 소송비용도 연 평균 260억원에 달합니다.전체 소송 중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한 소송은 전체의 60% 수준인 1,400여 건으로 추정됩니다.층간소음이나 주차문제에서부터, 누수피해 분쟁조정, 동대표 해임 등 전문가들의 개입이 필요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LH측은 향후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연평균 360여 건을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해결하면 연간 40억원에 달하는 소송비용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또 파급력이 큰 중요 사건의 경우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서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 이송할 수 있게 돼, 지자체의 업무부담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박용민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공동주택 입주민 간 유대관계 회복을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국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전한 조정문화 정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