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 기관장 공석 문제도 잇따라 지적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가스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놓고 여당의 공세가 거셌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석유공사의 경우 이명박 정부 때부터 부실규모가 급격히 늘어났고 올 연말에는 부채율이 680%에 이르게 된다"며 "이 정도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행위"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민을 기만한 행위고 정권 차원에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강영원(석유공사)·김신종(광물자원공사) 전 사장이 무죄를 받은 건 지난 정권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했기 때문이고, 그 위에 이명박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윤상직·최경환 의원도 다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병관 의원도 "자원개발 3사는 306억4천900만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60억9천만달러밖에 회수하지 못했다"며 "가스공사와 석유공사 투자 대비 회수율은 22% 수준이고 광물자원공사는 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수 의원도 "해외자원개발 대규모 손실이 이미 저질러진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적폐라고 할 때는 사람을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다"며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진상규명을 안 하면 재발을 막을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이철우 의원은 "자원공기업의 대형화는 사실상 노무현 정부 때 시작됐다"며 "자원개발이 실패로 돌아간 것이 어느 정권의 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우리는 자원 빈국이라 세계 자원 확보가 중요한데 한두 가지 실패를 분석해서 다음에 더 잘하자 해야지 지난 정부가 마치 잘못한 것처럼 계속 공격하면 누가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겠느냐"고 따졌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계속 회수율 따지고 투자 실패 따지다 보니 자원 3사를 비롯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이 위축돼 해야 할 일을 안 한다"며 "땅속에 있는 지하 광물을 100% 확신할 수 있으면 투자 안 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힘을 보탰다.

곽대훈 의원도 "해외자원개발에 관해서는 이명박 정부나 노무현 정부 가리지 않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자원개발이 어느 정부가 더 성공적이었다고 실패를 단순 평가하는 건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과 광물자원공사 김신종 전 사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국감에서는 또 피감기관의 기관장이 공석이라 제대로 된 국감이 진행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은 "피감대상이 12곳인데 5개 기관장이 공석"이라며 "특히 석유공사 사장은 국감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고 17일 저녁 갑자기 사표가 수리됐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다음 주에도 국감을 해야 할 5개 발전사 사장이 모두 공석"이라며 "새 정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당 윤한홍 의원도 "화요일 국감에는 9곳 중 7곳의 사장이 공석이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감 일정 조정이 있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