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고도 정식 보고하는 대신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비선 보고하고, 직권을 남용해 민간인·공무원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은 19일 추 전 국장에 대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차장검사)은 국정원으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아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16일 공개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추씨는 박근혜 정권 시절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우리은행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사찰하고 이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직보한 정황이 있다.
추씨는 당시 이병기·이병호 국정원장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우 전 수석의 지시를 받아 그에게만 따로 직접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국내 정보를 종합해 보고서를 생산하는 부서를 관장한 그는 '비선 실세' 최순실씨 관련 정보를 수집한 국정원 직원들을 좌천시키는 등 최씨 비호 활동을 했다는 의심도 받는다.
국정원 TF는 다만 추씨가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고, TF에 통화내역 조회 권한이 없어 우 전 수석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의 통화내역·문자메시지 확인 등을 하지 못해 유착 의혹을 명확히 확인하지는 못했다.
또 추씨의 지시로 관련 직원의 PC도 새로 포맷되고 첩보 작성에 사용된 노트북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자료를 넘겨받은 검찰은 추씨가 최순실씨나 우병우 전 수석, 안봉근 전 비서관 등과 각종 불법행위를 공모했는지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추씨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밤늦게 혹은 20일 새벽께 결정될 전망이다.
근로계약 종료 후 잠시 인수인계를 도왔더라도, 상시 출근하는 정도가 아니었다면 이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종속적 근로’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6-1형사부는 최근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으로 기소된 A사장에 대한 공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인수인계 도와주더니..."퇴직금 달라" 고소D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여주시의 한 건설사 현장소장으로 2021년 4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 월급 583만원에 기타 수당은 없는 '포괄임금'제였다. 하지만 1년을 채우기 전인 2021년 12월 D씨의 배임 문제가 불거지면서 회사는 D씨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응한 D씨는 후임소장까지 회사에 소개하고 원래 퇴직일 30일 전인 2022년 3월 1일자로 공사현장 현장 대리인 지위를 후임자에게 넘겨줬다. 이후 D는 회사측이 D씨가 관여한 현장 자료에 관해 전화나 이메일로 문의하는 경우 4월 28일까지 몇 차례 답변을 해줬고 2022년 3월 노동청에서 문제가 생기자 회사측 출석에 동행하기도했다. 다만 공사현장 또는 회사에 지속적으로 출근하거나 근무하지는 않았다. 그런데 이후 D씨가 회사 측에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D씨는 "3월 말을 넘어서 인수인계를 돕고 노동청 출석도 동행했으므로 1년 근무를 채운 것"이라며 "3월분 임금과 1년치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계약은 3월 1일자로 종료됐으므로 근속 기간이 1년을 채우지 못한 D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
캄보디아를 거점 삼아 한국인을 상대로 120억원대 ‘로맨스 스캠’(혼인빙자사기)을 벌인 30대 A씨 부부에 대해 울산경찰청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은 다음날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경찰은 지난 23일 캄보디아에서 인천공항으로 압송된 A씨 부부를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연행해 이틀째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로맨스 스캠 조직 총책을 맡게 된 경위, 범죄수익금 은닉 여부,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석방됐던 배경 등을 캐묻고 있다.A씨 부부는 딥페이크로 가상 인물을 만들고 채팅 앱을 통해 이성에게 접근해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100여명에 이르고, 피해액은 1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부부는 지난해 2월 초 캄보디아 현지에서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이로 인해 현지 기관과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풀려난 뒤에는 도주를 위해 성형수술을 받기도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경기 파주시에 있는 GTX 운정역 인근 LH 임대아파트 10단지의 관리 부실로 불법 주차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됐다.보배드림에 올라온 ‘파주 LH 임대아파트! 주차장 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벤츠를 비롯한 고급 승용차와 캠핑 트레일러 등의 사진이 첨부됐다.이 게시물 작성자는 “장의차부터 G80, (벤츠) S클래스, 캠핑할 때 쓰는 차까지 들어오는 곳”이라며 “파주운정GTX역 공영주차장이 멀다면 LH 10단지에 주차하시고 가세요. 공짜예요”라고 비꼬았다.댓글에 아파트단지의 차단기를 운영하지 않느냐는 반박이 달리자, 작성자는 “국민(임대주택)이고, 경비원 분들이 상주할 때는 게이트가 닫혀 있는데, 퇴근과 동시에 프리패스할 수 있는 마법의 문이 생긴다”고 토로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나도 임대아파트 산다. 여기도 별의별 차가 다 있다”며 “가장 큰 문제는 경비원들이 확인도 안 하고 모르는 차가 차단기 앞에 있으면 그냥 막 열어준다”고 불만을 드러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