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술먹고 운전대 잡아 걸린 교사 1861명, 대부분 경징계 그쳐

최근 5년 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가 전국적으로 186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47명, 2014년 296명, 2015년 248명, 2016년 863명, 2017년 현재까지 207명의 교사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음주운전 교사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교사의 수는 경기지역이 389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161명, 서울 135명, 충남 127명, 전북 117명, 인천 113명 순이었다.

하지만 적발된 교사들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 징계를 받은 교사 1861명 중 1613명(87%)이 견책·감봉 등 비교적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정직·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248명(15%)에 불과했다.

음주운전 적발 교사 중 경징계 처리 비율이 가장 많은 지역은 94%를 기록한 부산이었다. 그 다음으로 서울이 93%, 전남 92%, 광주 91%, 제주 89%, 강원 88% 순이었다.

노웅래 의원은 “학생들에게 수범이 되어야 할 교사들이 매년 수백 명씩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더욱 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