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건설 재개' 급격한 탈원전 제동…정부 내 책임론 불거질 듯

신고리공론화 결과 발표하는 김지형 위원장 /연합뉴스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공사를 재개해야 한다는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20일 나왔다. 471명의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 최종 공론조사에서 건설 찬성 비율이 59.5%로 중단 40.5%보다 19%포인트 높았다. 예상보다 큰 차이로 건설 재개 결론이 난 만큼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도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급격한 탈원전에 제동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탈원전 공약이었다. 하지만 종합 공정률이 29.5%인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면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하고 지역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여론이 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월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을 대상으로 네 차례 공론조사를 했다. 마지막 조사인 4차 조사에서 건설 찬성과 반대 비율이 각각 59.5%, 40.5%였다. 공론화위는 장기적으로 어떤 원전 정책을 펴야 하는지도 물었다. ‘원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답변 비율이 53.2%로 가장 높았다. ‘유지’는 35.5%, ‘확대’는 9.7%였다.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은 예정대로 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탈원전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책임론 거세질 듯

정부는 그동안 “이번 공론조사는 신고리 5·6호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탈원전은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혀왔다. 정부는 신규 원전 건설 금지, 노후 원전 조기 폐쇄 등을 탈원전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 중 가장 상징성이 큰 것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었다. 환경단체들은 “문 대통령이 임기 내 확실하게 탈원전 의지를 보여주려면 공정이 30% 가까이 진행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6 대 4라는 비교적 큰 차이로 건설 재개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와 여당 내에서 탈원전을 주도했던 이들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국민 의견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인 ‘탈원전파’로 분류된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