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눈물 외면하는 정부...탁상공론만 `남발`

<앵커>앞서 보신것처럼 면세점 업계는 최악의 영업위기를 맞고 있습니다.이에 면세점들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실적 악화와 정부의 특허권 남발로 발생한 경쟁에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데요.정부는 업계의 눈물을 외면한채 탁상공론만 일삼고 있습니다.신선미 기자입니다.<기자>사드 보복 여파로 면세점 업계는 유래없는 수익성 악화를 기록하며 적자의 늪에 허덕이고 있습니다.생사의 기로에 서게 된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공사에 임대료 인하를 요청하며 3차 회의까지 진행했지만 녹록치 않자 전면 철수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입니다.문제는 면세점 매출의 70%까지 차지했던 중국관광객을 대체할 만한 답이 없다는 점입니다.특히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사드 배치와 특허수수료 인상 등 대부분 정부정책 시행에 따른 결과라는 점에서 정부가 현실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는 이상 문제 해결은 요원하다고 말합니다.`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렸던 면세점 사업은 2013년 관세법 개정으로 특허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줄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바뀌면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됐습니다.다른 기업에 공항면세점 사업권을 넘기지 않으려고 과도한 입찰가격을 써내면서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질 수 밖에 없는 게임을 하게 된 셈입니다.면세업 관계자는 "5년마다 다른 사업자와 특허권을 놓고 경쟁해야 하는 구조"라며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없다는 불안감에 투자가 제대로 될수 없었다"고 토로합니다.사드 보복 여파로 적자는 계속되고 있는데 특허수수료가 20배나 오른 것도 부담입니다.이에 면세점협회는 "과거 영업 상황을 바탕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던 만큼 사드 보복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유보해주거나 매출액이 아닌 영업이익에 기반해 수수료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최근 중국 보따리상(따이궁)이 몰리면서 매출은 유지하고 있지만 송객수수료·할인 등 비용이 커지면서 수익성은 더 악화됐기 때문입니다.실적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내는 공항 임대료도 현실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이대로라면 지난 2분기 14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던 면세점 1위 사업자 롯데는 임대료로 1조원 이상을 지불해야하는 상황입니다.업계는 "과거에는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시내면세점에서 본 이익으로 보전했지만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시내면세점도 적자를 내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공항 임대료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이처럼 유커와 장밋빛 전망에 기초한 면세점 정책은 전면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는 근본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외교갈등이 부른 참사로 면세산업은 위기상황을 맞았는데도 면세점 심사 투명성만 강조한 채 특허권 연장이나 수수료 인하 등 제도개선은 2019년에 내놓겠다고 발표한 겁니다.업계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졸속행정, 탁상공론만 남발하고 있어 `정부야 말로 대책이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신선미기자 ss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문재인 굴짬뽕 `이런 대통령 처음`...한국당 반응은?ㆍ‘어쩌다 18’ 이유비, 떠도는 ‘성형설’ 잠재운 충격 과거 ㆍ전두환 치매설에 발끈한 측근들...큰 며느리는 `구설수`ㆍ아이린, 마른 줄만 알았는데...‘아찔’한 볼륨 몸매 ㆍ함소원 그 남자, 중국에선 열풍? "왕자님 매력의 끝"ⓒ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