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국감 이후 요동칠 정치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당·바른정당 통합파 결합…가장 실현 가능성 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연대…최근 양당 협력모델 급부상
    민주당·국민의당 연대·연정…주요 법안 처리 위한 협력모델

    정치권이 정계개편에 대한 논의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는 국정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물밑에서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이달 말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정당의 '헤쳐모여'가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가장 실현 가능성이 큰 시나리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결합하는 '보수진영 부분통합'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소수 야당인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력모델이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했다.

    같은 뿌리를 두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연대 또는 연정도 여전히 유효한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다.
    국감 이후 요동칠 정치권… 정계개편 시나리오는
    ◇한국당·바른정당 부분통합…바른정당 10명 이내 탈당 후 한국당 합류

    현재 가장 현실에 가까운 재편 움직임은 한국당과 바른정당 통합파의 결합이다.

    이미 양당 의원들은 수차례 모임을 갖고, 11월 13일 바른정당 전당대회 이전에는 합친다는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게다가 한국당이 지난 2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최경환 의원에 대한 탈당 권유를 의결해 통합을 위한 기본조건도 어느 정도 충족이 된 상태다.

    보수대통합 추진위원회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바른정당 황영철 의원은 윤리위 결정 직후 "오늘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보수대통합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에 힘이 되는 큰 결단이라고 본다"고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몇 명이 통합열차에 합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현재 바른정당에서 통합파로 분류되는 의원은 최대 9명 정도지만, 국정감사 이후 정계개편 구도가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한국당 친박계 의원들이 윤리위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며 결사 항전할 태세여서 통합 움직임이 지체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통합의 방식도 확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해 일정 기간 무소속으로 머무르다가 이재오 전 의원의 늘푸른한국당 인사 등 다른 보수진영의 인사들과 함께 한국당에 들어오는 형태가 거론되고 있다.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들이 탈당해 곧바로 한국당으로 합류할 경우 이른바 '보수대통합'이라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제3지대' 탄생할 수 있나

    최근에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협력모델이 급부상하고 있다.

    협력모델은 통합, 정책연대, 선거연대 등 세 가지다.

    물론 가장 강력한 모델은 통합이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측에서 양당 통합이 정당 간 각종 통합 시나리오 중 시너지효과가 가장 크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형국이다.

    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의 일괄 사퇴를 제안한 것도 바른정당과의 통합 과정을 염두에 둔 사전 정지작업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상황이다.

    안 대표 측에서는 12월 중 양당 간 통합 선언을 한 뒤 내년 1∼2월 중에 시도당 개편대회, 통합 전당대회를 치러야 한다는 일정표까지 거론된다.

    바른정당 역시 국민의당과의 통합론이 싫지만은 않은 눈치다.

    현실 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양당 통합 논의가 몸값을 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당의) 구체적인 제안 여부에 따라 의원과 당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계기가 있을 것"이라며 통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아직은 지역적·이념적 기반이 판이하게 다른 양당 통합이 현실성 있겠느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국민의당에서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강한 반대 목소리가 나와 당 내부에서 합의를 끌어내기 쉽지 않다.

    바른정당 자강파의 대표격인 유승민 의원이 햇볕정책과 호남 지역주의 정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내에선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이다.

    안 대표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때 이른 관측마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양당이 통합 대신 정책연대 수준으로 접점을 찾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민주당(121석)과 한국당(107석)이 독자적으로 과반을 점하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하면 완벽한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른정당 자강파인 김세연 의원은 2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책 노선으로 보면 국민의당과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이라며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작은 신뢰부터 쌓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내에서는 양당 합동 의원총회를 개최하자는 말도 있다.

    양당이 사안별 정책연대에 머물지, 아니면 전면적 정책연대까지 갈지 양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하고 발전시켜 보자는 것이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 특별교섭단체 아이디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강파가 합쳐 1개의 교섭단체를 공동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법상 가능한지가 불분명하고, 가능하다고 해도 양당이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와 함께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연대를 이루자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국민의당 연대…연정까지는 힘들 듯

    민주당은 여야정 협의체나 개혁입법연대를 통해 국민의당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국회에서 각종 개혁 과제를 처리하려면 국민의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라는 인식이다.

    국민의당 내에서도 협의체 필요성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정기국회라면 몰라도 지방선거까지 유효한 전략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이 강하다.

    오히려 지방선거 때는 지역적 근거지인 호남 표심을 놓고 경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을 합치지 않은 채 장관 자리 일부를 국민의당에 주고 협력 관계를 형성하는 '연정'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형국이다.

    여권이 높은 지지율을 토대로 자력으로 지방선거 승리를 끌어내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국민의당 역시 연정 형태로 갈 경우 말 그대로 '민주당 2중대'로 전락할 수 있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안 대표가 당권을 잡은 이후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과 확실한 각을 세우는 노선을 견지하고 있어 양당 간 연대와 협력의 여지는 더 줄어들었다는 시각이다.

    그러나 고공행진하는 여권의 지지율이 하락해 독자 승리가 불투명해질 경우라든지, 국민의당 내부에서 빚어진 갈등이 탈당 등 분열로 이어지는 경우 양 당이 손을 잡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李 대통령, 새해 내치 키워드는 '지방균형'과 '국민통합'

      최근 중·일 순방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새해 국정 운영의 내치 기조로 '지방균형발전'과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외교 무대에서 실용 외교를 강조해 온 데 이어, 국내 정치에서는 갈등 완화와 구조 개편을 함께 꺼내 들며 국정 운영의 방향성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17일 청와대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16일) 여야 지도부를 청와대 상춘재로 초청해 90분간 오찬을 갖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달라"며 초당적 협력을 공개적으로 요청했다. 외교·안보에 이어 내치에서도 '함께 가는 정치'를 전면에 내건 발언으로, 새해 국정 운영의 메시지를 직접 제시한 셈이다.이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정치가 국민께 희망을 만들어 드려야 하는데, 가끔은 국민이 오히려 정치와 국가를 걱정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정치의 책임을 언급했다.이어 "대통령은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긴 해도 전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란색을 노력해선 안 된다"며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입장이 다양하긴 하지만 야당 대표 여러분께서도 국민 통합을 위해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위 국익이라고 하는, 국가적 이익이나 우리 국민 전체의 대외적인 위상을 고려하면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가급적 함께 힘을 모아 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주목되는 대목은 이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적 메시지와 지방균형발전이라는 정책 과제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국정 전략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2. 2

      통합특별시장에 '서울시장급' 권한…지방선거 판 커졌다

      정부가 대전·충남과 광주·전남 통합으로 통합특별시(가칭)가 출범하면 각각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특별시에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권한과 자치권을 주고 공공기관 우선 이전, 각종 보조금·지원금 지원 혜택도 주기로 했다. 정부가 대규모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통합 추진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6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 행정통합 인센티브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행정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통합이 곧 ‘지방의 성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파격적인 인센티브 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정부는 우선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통합특별시에 각각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내국세 일반세 수입의 19.24%를 배정하는 지방교부세와 별도로 ‘행정통합교부세’ 및 ‘행정통합지원금’을 신설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통합이 완료되면 광주·전남과 대전·충남 재정은 현재보다 25%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는 최대 40조원에 달하는 추가 지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통합특별시에는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도 부여한다. 부단체장을 4명으로 확대하고 직급도 차관급으로 올린다. 2027년 본격 추진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 때도 통합특별시를 적극 우대하기로 했다.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 지원, 토지 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도 준다.  정부, 4년간 20조씩 인센티브…지역 균형발전 드라이브정부가 16일 시·도 행

    3. 3

      [속보] 무인기 군경합동조사 TF, 민간인 용의자 1명 소환 조사

      북한이 주장하고 있는 '한국발 무인기 침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16일 민간인 용의자 1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민간인 용의자 1명에 대해 출석을 요구해 관련 사안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용의자의 구체적인 신원, 조사 장소 등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용의자 신분을 군인과 구별되는 '민간인'으로 지칭한 데에는 기존 정부 주장대로 무인기가 우리 군이 아닌 민간인이 보낸 것이라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지난 10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일 성명에서 작년 9월과 지난 4일 한국이 침투시킨 무인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다.이에 국방부는 우리 군이 해당 무인기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며 민간 무인기일 가능성을 제시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합동수사팀을 주체로 한 수사를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