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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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사립대들 간에 협의해온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 정책이 물밑 이견을 보인 끝에 결렬됐다.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불참’ 의사를 밝힌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립대 측이 입학금을 폐지하는 대신 등록금 인상을 요구해 그동안의 협의가 결렬됐다”고 23일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음에도 마지막 단계에서 등록금 인상을 주장해 협의에 실패한 것은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와 입학금 단계적 폐지 추진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오는 2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사총협 회장단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어 양측 입장 조율 뒤 ‘최종 타결’을 못 박을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일정도 취소됐다.

그간에도 양측 입장은 세부 사안에서 상당히 엇갈렸으나 교육부는 사립대 측과 논의 테이블을 차리고 대학별 입학금 실태조사를 벌이는 등 국정과제인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강력 추진해왔다.

입장차를 보인 대표적 사안이 교육부가 입학금 폐지 대학에 대한 ‘당근책’으로 내건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다. 대학 측 반응은 시큰둥했다. 한 사립대 기획처장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 지원만큼 대학도 매칭(matching) 형태로 지원해야 해 실질적 재정 보전책이라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연계해 추진하는 일반재정지원 형태의 인센티브 강화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많게는 신입생 한 명당 100만 원 내외 입학금을 포기해야 하는 사립대 입장에서는 ‘구체적 대안’이 되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2019년부터 시행되는 일반재정지원과 당장 내년부터 입학금을 감축해야 하는 ‘시간차’도 걸림돌이 됐다.

특히 입학금 규모가 큰 주요 사립대들이 움직이지 않은 게 결정타가 된 것으로 보인다. 한 주요 사립대 기획처장은 “서울의 웬만한 대학들은 입학금 폐지 입장을 안 밝힌 것으로 안다. 어느 대학이 제대로 된 대안도 없이 선뜻 입학금을 폐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교육부는 전체 사립대와의 집단 협의는 깨졌으나 이달 안으로 각 대학의 입학금 폐지 계획을 제출받아 계속 추진키로 했다. 입학금 폐지 대학에는 기존에 제시한 행·재정 연계 인센티브를 그대로 부여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가 당초 입학금 규모 순 25개 대학을 ‘타깃’ 삼아 입학금 폐지를 추진한 점을 감안하면 주요 사립대가 빠질 경우 동력이 약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입학금 상위 25개 대학에는 수험생·학부모 관심이 높고 불만도 큰 주요 사립대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사립대 입학금은 규모도 크고 대안으로 제시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대학 재정에 직접적 도움은 되지 않아 반발이 예상됐다”며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면밀히 입학금 폐지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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