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할까…31일 결정

크루즈 상원의원, 재지정 시한 앞두고 결단 촉구

미국이 이달 말께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테드 크루즈(텍사스) 공화당 상원의원이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칼럼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효된 '이란·러시아·북한 제재법안'에 따라 미 국무부는 법안 발효 후 90일 이내인 오는 31일까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미 국무부는 2008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이후 9년째 다시 포함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 민항기 폭파 사건과 관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지만 조지 W.보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했다.

이후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를 통해 테러지원국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발표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서도 미 국무부는 기존에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라있던 이란, 수단, 시리아 등 3개국만 테러지원국으로 유지하고 북한은 추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달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핵·미사일 도발이 계속되고, 미국과 북한의 호전적 대치 상황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미 정계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

앞서 크루즈 의원을 포함한 연방 상원의원 12명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직후 숨진 미국 대학생 오토 웜비어 부모의 부탁으로 국무부에 북한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크루즈 의원도 이날 NYT 칼럼에서 웜비어에 대한 북한의 처우와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공조, 미국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 시리아 화학무기 프로그램 지원 등 북한의 만행을 일일이 나열하며 "이런 점들을 볼 때 결정은 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

크루즈 의원은 오히려 "왜 북한이 진작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는지를 궁금해해야 할 것"이라며 미국이 10년 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이 북한 정권의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에서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제한적인 핵전쟁을 강행할 위험성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