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학술대토론회 25일 개최

입력2017.10.23 19:11 수정2017.10.24 02:59 지면A32

독도연구보전협회(회장 이기석 서울대 명예교수·사진)는 독도학회, 한국영토학회와 공동으로 25일 서울 미근동 동북아역사재단 대회의실에서 ‘일본의 독도 고유영토 주장 허구성과 비판’을 주제로 학술대토론회를 연다. 신용하 서울대 명예교수(울산대 석좌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관련 뉴스

1

檢, 계엄 국무회의 '절차위반' 판단…'위헌·위법 선포' 명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 선포 직전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라고 공소장에 명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을 엿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주장과 달리 김 전 장관이 총리를 거쳐 계엄선포를 건의하지도 않았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에 명시된 절차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 헌법 89조에 따르면 계엄의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3일 밤 10시17분께 국무회의를 열었지만, 회의는 실질적인 심의 과정 없이 5분 만에 종료됐다.앞서 진행된 조사에서 국무회의에 참석한 다수가 계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진술했다. 이후 이와 관련한 논의, 토론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 관련 문서에 국무위원들이 함께 서명하는 부서(副署) 절차도 생략됐다.검찰은 이러한 점을 토대로 당시 열렸던 국무회의에 절차적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의 위헌성은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변론준비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안에 담긴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
2

조덕배·정재용·김혜선…유명 연예인도 건보료 수천만원 체납

가수와 배우 등 연예인부터 프로 운동선수까지 유명인들이 수천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이름이 공개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27일 4대 사회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1만3688명의 인적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인적사항 공개기준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납부기한이 1년 경과된 건강보험료 1000만원 이상, 연금보험료 2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료 5000만원 이상이다.이 제도는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공단은 지난 3월 29일 제1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예정자 2만9465명을 선정해 6개월 이상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를 부여했고, 이달 20일 제2차 보험료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납부약속 이행 여부, 체납자의 재산상태, 소득수준, 미성년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최종적으로 공개 대상을 확정했다.공단에 따르면 그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배우·가수 상당수가 아직도 건보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만 지난해 체납자 명단에 올랐던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는 2200여만원의 체납 건보료를 모두 납부했다.건보료 체납 연예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가수 겸 작곡가 조덕배가 꼽히고 있다. 조덕배는 2010년 2월부터 건보료 3200만원 이상을 체납했다. DJ DOC로 활동했던 가수 정재용도 건보료 약 3000만원을 미납한 상태다. 이밖에 전 야구선수 정수근과 권오준, 배우 김혜선도 건보료 1500만~3000만원을 체납했고, 원로 배우 김희라도 1000만원 넘는 건보료를 내지 않았다.공단에서는 건보료 납부가 확인되면 공개 체납자 명단에서 삭제한다. 현재 명단에 남아 있는 배우, 가수 등은 밀린 건보료를 내지
3

'성추행 불명예 전역' 노상원…"민간인 신분으로 군인들에 지시"

2018년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현역 장군을 포함한 군인들에게 임무를 지시했다고 검찰이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2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기소 하면서 노 전 사령관이 사전 선발된 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체포·감금 임무를 부여하고, 합동수사본부 수사단 구성을 준비했다고 밝혔다.또한 "김 전 장관이 노 전 사령관과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에게 선관위 장악과 전산자료의 확보를 지시했다"고 전했다.이에 따라 문 사령관은 올해 11월 정보사 김봉규·정성욱 대령에게 지시해 요원 30여명을 선발하도록 했는데, 노 전 사령관 이들에게 계엄 선포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감금하는 임무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검찰은 두 차례의 '롯데리아 회동'에서도 선관위 장악 시도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이 현역 군인에게 지시한 사항이 있다고 했다.검찰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문 사령관과 함께 지난 1일 경기 안산의 롯데리아 매장에서 김 대령과 정 대령을 만나 "부정선거 의혹이 크다"며 "중앙선관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너희가 선관위 전산 서버실로 가면 된다"고 지시하고, 정보사 요원들의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계엄 당일인 지난 3일 '2차 롯데리아 회동'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현역 장군들에게 합수본 수사단 역할을 배분하고, 계엄 선포 이후 상황을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노 전 사령관은 당시 구삼회 2기갑여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