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서울, 부산 등 6개 지방고용노동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불법파견 문제’를 테이블 위로 올렸고,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의 허점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마다 고용 형태도 다르고 여건도 달라 비정규직 ‘제로’가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세세하게 정해진 것이 맞나”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지원 부산지방고용노동청장은 “비정규직을 전환하려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돼 있는데 이는 노조가 협의해 나가야 할 사항”이라며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각론에선 기관의 여건에 맞게 풀어가야 한다. 어떤 형태가 옳다 아니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 1만 명 전환 계획을 발표한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대해 “비정규직 전환과 관련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느냐”며 계획의 미비성을 지적했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