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평가 사실상 폐기…'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꾼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언론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김상곤 부총리. / 사진=교육부 제공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1~3주기로 나눠 대입 정원 총 16만 명 감축을 목표로 진행해온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사실상 폐기된다. 명칭을 ‘대학 기본역량진단’으로 바꾸고, 일정 수준 이상 대학은 정원 감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정부 주도 인위적 구조조정을 완화할 방침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학의 부담을 초래하고 재정지원사업을 왜곡시킨 면이 있는 기존 구조개혁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에서 내놓은 중장기 구조개혁평가가 지나치게 양적 감축에 치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 완료된 1주기 구조개혁평가의 경우 대학을 A~E등급으로 세분해 A등급을 제외한 대학은 정원을 의무 감축토록 했었다.

2018~2020년 예정된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평가 등급을 단순화해 상위 50% 이상 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지정한다. 이들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 감축 의무를 없애고 경상비 지원 형태의 일반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골자다. 자율개선대학을 선정하는 1차 평가는 전국 5개 권역별로 시행하며 나머지 ‘개선권고대학’에는 2차 평가를 통해 정원 감축을 권고할 계획이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구조개혁평가 자체를 기본역량진단으로 전환하고, 당초 2주기 감축 목표인 5만 명에서 상당히 줄어든 2만 명 내외만 평가를 통해 감축하겠다는 것이다. 2021년 시작되는 3주기 평가는 대학 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거쳐 완전히 폐기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이미 1주기 평가를 통해 목표치(4만 명)보다 1만6000명가량 더 감축한 상태”라며 “앞으로 문 닫는 한계대학과 대학들의 의무 정원 감축분을 감안하면 1주기처럼 정부가 강하게 개입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평가와 재정지원사업을 연계해 대학을 실질적으로 ‘제재’하던 것도 ‘지원’하는 쪽으로 바꿔나가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특수목적지원사업은 교육(특성화)·산학협력(LINC)·연구(BK) 3가지 사업으로 통폐합해 단순화하고 나머지는 일반재정지원으로 돌리겠다. 대학의 기본역량 향상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비율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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