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원로의 충고 "의료인들 근거 마련해 문재인 케어 문제제기 해야"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는 데 대해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사진)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성 이사장은 24일 강원도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의료계가 좀 더 공부를 해 확실한 근거를 마련해 문제제기를 하고 이유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일각이 문재인 케어에 대해 집단 총파업 등의 이야기를 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성 이사장은 "의료인들도 재정 추계 등 확실한 근거들을 마련해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한 정형외과 전문의다. 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원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을 지낸 의료계 원로다.

그는 지난해 국감에서 고 백남기 농민 사인에 대해 "외인사로 보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소신발언해 화제가 됐다. 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병사로 판정해 논란이 일던 때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을 하지 않는 것은 표심 때문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성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를 차질없이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장성 수준이 정체된 상황에서 필요한 진일보한 획기적 조치"라며 "법에 규정된 국고 지원 준수 등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