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가계부채 종합대책 맹탕…기대이하"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대해 "가계부채 악화를 막기에 역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전지명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몇 차례 늦춰 발표한 종합대책치고는 가계부채에 대응하는 시각이 너무 좁고 안이해 기대에 못 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어내기 보다는 풍선효과 등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자 맞춤형 지원은 원리금 상환 유예와 부실화된 부채 탕감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처방에 불과하다"며 "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도입 등으로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를 한다고 하지만 인위적 압박으로는 개선이 쉽지 않고 오히려 풍선효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소득주도성장을 중심으로 상환능력을 견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조적 대응으로 가계소득 상환능력을 제고하겠다고 했으나 소득주도성장으로는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말잔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전망 등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전 대변인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상승하고 있는데다, 미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전망에 따라 우리 역시 기준금리 인상에 대비하고 있다"며 "비상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당 역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김종석 한국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오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가계대책으로 가처분 소득 150%이내에 총량관리 그리고 부실가계부채의 탕감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으나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에는 이 공약이 다 빠져있다"며 "국내외 경험을 보면 가계부채의 성공적 회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경제이론으로 포장된 소득재분배 정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가계부채 문제는 가계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제성장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채무자의 상환능력과 구조적 증가원인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법을 담은 '2017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안정망 확충을 비롯해 청년·여성 등 취약계층 지원과 아동수당 등 소득지원제도 강화, 신 DTI제도 등을 시행한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