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저성장 바람직하지 않아…사회안전망 중장기적으로 늘려야" "라가르드, 이대서 결혼 기피 얘기듣고 한국을 '집단 자살사회'라 하더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은 23일(현지시간) 한국의 재정 정책과 관련해 "지금부터 긴축해서 성장률이 낮은 쪽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워싱턴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IMF가 재정 방만을 주장했다고 하면 안 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IMF가 주장하는 것은 성장률을 낮추는 쪽으로만 가는 건 좋지 않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10년 뒤 노년 빈곤층 문제도 상당히 심각한 만큼 지금 성장률을 올리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에 세수가 너무 걷혀서 재정이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마이너스였다"고 분석한 뒤 "재정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나 항상 흑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거론하면서 "우리나라가 일본 상황까지 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며 "재정을 유용하게 써서 미래의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여성들이 일을 더하도록 해서 성장률을 올리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안한 뒤 "10년 뒤에 노년 빈곤층을 위한 돈을 지금부터 쓸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IMF 데이터로 봐서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에서는 가계부채가 높은 편이지만 금방 큰 위기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IMF가 주목하는 건 속도다.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만큼 지금부터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부동산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폭락해 위기로 갈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성장률이 둔화할 가능성이 있어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미국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유력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내외) 금리 격차가 생긴다고 해서 (국내) 자본 유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내다봤다.
이 밖에 그는 다음 달 초 발간되는 세계금융안정보고서에서 중국 금융 시장 상황에 대한 중요한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예고했다.
한편 이 국장은 지난달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이화여대를 방문해 강연한 뒤 한국을 '집단자살 사회'로 표현했다고 전했다.
여성인 라가르드 총재는 강연에서 결혼과 출산을 기피한다는 이대 여학생들의 얘기를 직접 전해 듣고 자신에게 이런 표현을 썼다면서 "라가르드 총재는 나에게 '너희가 사회를 이렇게 끌고 가면 거시적으로도 문제가 된다.
지금 돈을 써서 젊은 여자들이 애를 더 낳게 하면 한국 거시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하더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