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빼고 사실상 모두 정규직화… 공공기관 '곳간' 무사할까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로드맵

공공부문 재정 악화 우려
재원 확보 방안 없고 임금체계 개편도 빠져
제외된 기간제교사는 반발

고용노동부가 25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연차별 전환계획’은 문재인 대통령이 ‘비정규직 제로(0) 시대’를 공언한 뒤 5개월 만에 나온 세부계획이다.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이상 늦어졌다. 총 3단계 계획 중 1단계인데도 진통이 컸기 때문이다. 여전히 전환 방식과 재원 마련 방안이 불투명해 노사 간 갈등은 물론 노노 갈등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고용부는 이날 상시·지속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31만6000명 중 20만500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확정했다. 정규직 전환비율(64.9%)이 60%를 넘어서고 전화상담원(전환율 90.4%) 사무보조원(86.6%) 시설관리원(79.9%) 등은 60세 이상 고령자를 제외하곤 사실상 모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바뀐다.

인원 수 기준으로는 청소원 3만2000명가량이 정규직으로 전환돼 가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본다. 시설물관리원이 2만1000명, 경비원이 1만7000명, 사무보조원이 1만4000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번 계획에는 구체적인 재정 부담과 예산 확충 방안이 빠져 있다. 연간 기준 식대 13만원, 복지포인트 40만원 등 처우 개선 방안은 정부가 국회에 낸 내년도 예산안에 1200억원가량 잡혀 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급여 인상분은 명확히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등을 통해 충당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서울시와 광주광역시의 사례를 들어 용역업체에 지급하던 10~15% 상당의 이윤과 일반관리비를 활용하면 추가 재원이 없어도 된다는 논리를 펴기도 했다.

그러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공공기관들에 대규모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서울시와 광주시는 청소원, 경비원 등 임금 수준이 비교적 낮은 직종만 전환했지만 이번엔 기존 정규직과 동일한 처우를 원하는 일반 사무직, 연구보조원 등도 대거 포함돼 있어서다.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 전환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 등 노노 갈등도 두드러질 전망이다. 상시·지속업무인데도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 3만4000명이 대표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분류한 상시·지속업무가 정당한 것인지, 전환 제외자에 대한 판단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비판했다.

2·3단계 전환계획은 아직 첫발도 못 뗐다. 2단계는 자치단체 출연기관과 공공기관의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기관이 대상이다. 특히 3단계는 정부 내에서도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공공과 민간의 접촉부분 중 파견·용역을 빼면 대부분 민간위탁”이라며 “이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만큼 민간부분을 크게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