洪 자체 핵무장론에 "우방국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위협하는 것 같다" 비판 洪 "나토식 핵동맹 맺으면 한미동맹 더 강화" 거듭 주장 美상원 군사위 설리번 의원 "北 공격에 충분한 대응 준비해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부분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며 반대 내지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5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에서 열린 한반도 전문가 간담회에서 "한국당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전술핵재배치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메시지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콧 스나이더 CFR 선임연구원을 필두로 미국 측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술핵재배치는 군사적으로도 효용 가치가 없고, 특히 자체핵무장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낸 스탠리 로스는 홍 대표 연설 후 "전술핵재배치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고 단언하면서 "자체핵무장의 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카네기 국제평화연구소(CEIP)의 토비 달튼은 "미국이 전술핵재배치를 할 가능성은 작다"면서 "한국이 이를 요구하면 오히려 한미동맹의 균열이 생기거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자체핵무장은 미국의 우방국으로서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재배치를 하지 않으면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길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아시아의 잠재 핵보유국' 저자인 마크 피츠패트릭 핵국제전략연구소(IISS) 소장은 "한반도 전술핵재배치에 강하게 반대한다"며 "만약 미국이 전술핵재배치를 하지 않는다면 한국이 자체핵무장을 하겠다며 또다시 위협을 가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대표에게 "자제 핵무장이 당신의 진짜 목표냐"고 되물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군축담당 특보도 "전술핵재배치와 자체핵무장은 남북 간 안보딜레마를 초래할 수 있어서 답이 아닌 것 같다"며 반대 의사를 표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식 '핵동맹'을 맺게 되면 한미동맹은 더 강화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홍 대표는 "군사동맹을 넘어 핵동맹을 맺게 되면 미국 샌프란시스코나 서울이 같은 가치를 갖게 된다"며 "1970년도에 독일의 슈미트 수상이 '핵우산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고 요구해 미국이 전술핵재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술핵재배치가 안 되면 자체핵무장 하겠다는 주장은 암묵적 위협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자 유럽이 자체핵무장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유럽에서 나토 전술핵재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1950년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의 유럽 각국과 한국이 똑같은 입장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전략자산 재배치 등으로는 한국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다"며 "강도가 집에 들어왔는데, 경찰서가 집 바로 옆에 있는 것과 수백㎞ 떨어져 있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안전한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국내 이슈에 대한 질문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타라 오'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이 바뀌었다.
일 년 뒤 태블릿PC가 증거가 아니라고 밝혀졌다고 들었다"며 "증거가 없는데도 유죄로 추정된다면, 한국에서 법치는 얼마나 중요하게 작동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탄핵재판은 재심과정이 없어 되돌릴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이 현재 받는 재판은 '정치적 재판'"이라고 답변했다.
홍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앞서 조셉 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조찬회동을 갖고 북핵 문제를 논의했다.
간담회 후에는 미 상원 군사위 소속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의원과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과 잇따라 면담했다.
홍 대표는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나 "설리번 의원은 군사위원회 소속이다 보니 (전술핵재배치에)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며 "에드로이스 의원은 중국의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고 전했다.
강효상 대변인에 따르면 설리번 의원은 "아시아 안보 전문가 중 일부는 홍 대표의 주장대로 전술핵재배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면서 "현재 미국 전문가 사이에서 이 문제는 찬반이 갈린다"고 말했다.
설리번 의원은 또 "북한이 한국이나 주한미군을 공격할 때에 대비해 충분한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며 "신뢰할 만한 군사옵션이 있을 때 외교활동이 더욱 용이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은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모든 석유공급을 중단하도록 (중국 측에) 요구해야 한다"며 "현재보다 북한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야 한다.
북한이 남쪽을 향해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북한이 오전 9시경부터 쓰레기 풍선을 또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쓰레기 풍선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북한은 지난 5월말부터 지금까지 17차례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다.군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 저녁부터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웠으며, 서울과 경기 북부 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 내용물은 종이, 비닐, 플라스틱병 등으로 위해 물질은 없는 것으로 군은 파악했다.합참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가운데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북한이 8일 오전까지 닷새 연속으로 쓰레기풍선(오물풍선) 도발에 나섰다. 닷새 연속으로 오물풍선을 살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41분께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세지 공지에서 "우리 군은 북한이 어제(7일)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약 200개의 쓰레기 풍선을 띄운 것으로 식별했으며, 오늘 9시께부터 또 다시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다.합참은 "현재까지 서울 및 경기 북부지역에서 50여 개의 낙하물이 확인됐다"면서 "확인된 내용물은 종이류, 비닐, 플라스틱 병 등 생활쓰레기이며, 분석 결과 안전에 위해되는 물질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시고,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시면 접촉하지 마시고 가까운 군부대나 경찰에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합참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7일 새벽까지 930여 개의 풍선을 띄웠고, 우리 지역엔 340여 개가 낙하했다. 이어 7일 밤엔 200개를 추가로 띄워 우리 지역에 50개가 낙하했다. 닷새 간 총 1130여 개의 오물풍선이 날아왔는데, 오늘 오전부터 띄운 풍선까지 더하면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김종우 기자 jongwoo@hankyung.com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각을 세웠다.김 지사는 7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공개된 대담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원금이나 또는 도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지만, 방법에 있어서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25만원씩 나눠주면 13조원이 든다고 한다. 13조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13조로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사업을 포기한 결과"라면서 "두텁고 촘촘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더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어 "어려운 분들이 소비 성향이 높다. 2020년 전국민 재난지원금 줬을 때 그게 소비랑 연결되는 게 높지 않았다. (소비를 하는) 중산층 이하라든지 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두텁게 하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좋고, 타겟팅할 수 있는 재정 역할도 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또 하나 걱정은 인플레인데 타겟팅 지원했을 경우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훨씬 적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는 25만원 지원금을 필두로 보편 지원을 강조하는 이 대표와는 결이 다른 주장으로 풀이된다. 25만원 지원금은 이 대표의 핵심 정책으로, 민주당 역시 지난달 이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한편 김 지사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대해서는 "강행이냐, 폐지냐, 유예냐. 세 가지에 다 동의하지 않는다"며 "도입에 앞서 거래세 폐지와 장기 투자자에 대한 세제 정비 보험 등 제도 개선이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