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한부모가정 자녀 등 우선 입학
2022년까지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교육부는 현재 25%인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을 향후 5년간 40%까지 끌어올린다고 26일 밝혔다.

국공립 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다.

현재는 한해 17만명(취원 대상 어린이의 25%)만 국공립 유치원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를 2022년까지 24만명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택지개발지구 등 유아교육법에 따른 의무설립지역은 공립 단설유치원 위주로 유치원을 확대한다.

그 밖의 지역은 남는 초등학교 교실 등을 활용해 병설유치원을 늘려갈 계획이다.

학부모의 이용 편의성 확보를 위해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도 1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처음학교로는 온라인 유치원 입학 접수 시스템이다.

매년 반복되는 '원서접수 대란'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올해부터 전국 모든 시·도 교육청이 운영한다.

특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한부모가정 지원 대상 자녀 등 저소득층 자녀가 '처음학교로'를 통해 국공립 유치원 입학을 신청할 경우 정원 범위 안에서 우선 입학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저소득층 자녀라도 시·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우선 입학 모집정원 비율을 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인천 논현유치원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국공립유치원 확대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간담회에서 "유아교육은 초중등과 달리 국가보다 민간에서 시작됐고 사립유치원이 기여한 바 크다"며 "문재인 정부는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