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웃도는 카드사 연체금리 대폭 낮춘다
금융당국이 은행에 이어 신용카드사의 연체금리 인하에 나섰다. 카드사의 연체금리 부과 체계를 전면 개편해 소비자의 이자 부담을 줄인다는 구상이지만 카드사들은 소비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가능성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카드업계 관계자들과 연체금리 체계 개편을 위한 회의를 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카드사의 연체금리를 낮추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고 있다”며 “연말까지는 구체적인 금리 인하폭이 담긴 개편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금리와 연체 기간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일괄적으로 연 20%가 넘는 연체금리를 매기던 카드사의 관행을 은행식 가산금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은행은 연체가 발생하면 기존 대출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연체금리를 물린다. 은행에서 연 4% 금리로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사람이 만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면 연체 기간에 따라 6~9%포인트 수준의 금리를 더해 최고 연 15% 이내에서 연체금리를 부담한다.

하지만 카드사는 처음 받은 대출금리를 기준으로 3~4개 그룹으로 나눈 뒤 연체가 발생하면 해당 그룹에 미리 정해 놓은 연체금리를 부과하고, 연체 기간이 지나면 금리를 올리고 있다.

한 카드사는 소비자가 한 달 내 연체하면 A그룹에는 연 23%, B그룹엔 연 26%, C그룹에 연 27.3%의 연체금리를 부과한다. 연체 기간이 길어지면 연체금리는 법정 최고금리인 연 27.9%까지 상승한다.

정부는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통해 6~9%포인트 수준인 은행권 연체 가산금리를 3~5%포인트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업계에선 현재 8~16%포인트에 달하는 카드사 연체 가산금리가 3~11%포인트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 5월부터 다양한 수준의 연체금리 인하폭을 고려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있다”며 “카드론을 금융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면을 고려해 가산금리 인하폭을 설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인다는 정부 정책의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연체금리가 낮아지면 빚을 제때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