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센터' 100만불 지원 논란에 외교부 "법적 문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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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자신의 이름을 따서 세운 민간센터에 외교부가 100만 달러(약 11억3000만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센터는 ‘세계시민을 위한 반기문 센터’로, 지난해 8월 오스트리아 빈에 설립됐다. 외교부는 이 민간단체를 지원할 명목으로 산하 국제교류재단(KF) 내년도 예산안에 100만 달러를 편성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이 센터는 반 전 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주도로 오스트리아 국내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지난 8월 설립됐다”며 “내년 중 국제기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및 쿠웨이트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혀야 내년 중 국제기구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감안해 8월 중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향후 우리 정부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센터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구체 사업 집행을 지속 감독해나갈 것”이라며 “아직 국제기구 전환 이전임을 감안해 국제기구 분담금이 아닌 KF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으나 KF 사업 전반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국익증진 차원에서 이 센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국제교류법상 외국의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
외교부 당국자는 26일 “이 센터는 반 전 총장과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 주도로 오스트리아 국내법상 비영리재단으로 지난 8월 설립됐다”며 “내년 중 국제기구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한국 및 쿠웨이트 정부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에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 의사를 밝혀야 내년 중 국제기구로 전환될 수 있음을 감안해 8월 중 예산 편성을 요청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향후 우리 정부는 투명하고 효과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센터 측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구체 사업 집행을 지속 감독해나갈 것”이라며 “아직 국제기구 전환 이전임을 감안해 국제기구 분담금이 아닌 KF 예산으로 지원하게 됐으나 KF 사업 전반의 효과를 크게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국익증진 차원에서 이 센터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 국제교류법상 외국의 단체나 기관을 지원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