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리' 칼 뺀 정부… 공공기관 5년치 탈탈 턴다
정부가 전체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1089곳에 대해 과거 5년 전까지의 채용비리를 샅샅이 뒤진다. 비리 연루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해임 등 중징계하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퇴출시키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12개 정부 부처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긴급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감사원 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채용비리가 밝혀져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기관만 해도 열 곳 이상에 달해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며 “취업준비생을 둔 부모나 가족의 심정으로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직접 관리·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 아니라 지방 공기업·공공기관 149곳,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했거나 출자·출연·보조를 해주는 공직 유관단체 610곳 등에 대해 지난 5년간 채용비리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조사 결과 비리 개연성이 짙은 경우에는 즉시 감사원과 검찰에 감사 및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는 대검 반부패수사부에서 전담하기로 했다.

비리에 단 한 건이라도 연루된 기관 임직원은 업무에서 즉시 배제하고 중징계할 방침이다. 인사비리 청탁자는 실명과 신분을 공개하고, 부정 채용된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해임하거나 채용을 취소하기로 했다. 일각에선 비리 조사 결과가 공공기관장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