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온라인 청원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낙태죄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0일 기자들과 만나 “오전 현안점검회의에서 보고가 있었다”며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1개월 동안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온라인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답변한 청원은 ‘청소년법 폐지’였다.

낙태죄 폐지 청원을 올린 네티즌은 “원치 않는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그리고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현행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을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임신이 여자 혼자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청원은 마감일인 29일까지 총 23만2103명이 동의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령이나 청와대 지침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 답변을 하는 논의 과정부터 정리를 해야한다”고 했다. 답변을 내놓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지켜봐야 한다. 헌법재판소에서 4대4 동수로 나온 사안 아니냐”고 답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