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사파견 등으로 북측에 '4노(No) 정책' 공식 확인시켜야'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회장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아시아 순방에서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하더라도 핵우산이 작동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에서 주미대사를 지낸 홍 전 회장은 이날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국가안보전략연구원·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국제심포지엄 기조연설에서 "미 본토가 북한 ICBM의 직접적 위협에 놓이게 되면 미국이 한국에 제공하는 핵우산 등 확장 억지력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에 대한 온갖 위협을 일상화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미국이 과거 소련이나 중국에 했던 것처럼 북한을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묵인하고 핵무기의 사용과 수평적 확산만 저지하는 억지와 봉쇄 전략으로 나아가게 되면 한국은 완전히 알몸으로 허허벌판에 서는 신세가 된다"고 우려했다.

홍 전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아시아 순방 시 위험에 처한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국민을 안심시켜 줄 것을 기대한다"면서 "북한이 ICBM을 완성해 실전 배치하는 날이 오더라도 한국과 일본을 위한 미국의 핵우산은 한 치의 흔들림이나 주저함 없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작동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국회 연설에서 이런 입장을 확실하게 밝힌다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 효과와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미국의 이런 노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한국과 일본의 자위적 핵무장론이 탄력을 받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사태가 일어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홍 전 회장은 "대화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북한에 최대한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면서 "북한의 추가도발을 막기 위한 억지 노력과 더불어 협상을 위한 여건 조성에도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책임 있는 고위 당국자나 특사가 직접 평양을 방문하거나 제3국에서 북한 측과 만나 미국의 '4노(No)' 원칙을 공식적으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4노'는 미국은 북한의 정권 교체와 정권 붕괴, 흡수 통일을 바라지 않으며 북한 침공도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홍 전 회장은 "미국 안보가 직접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자국 안보를 우선시하는 미국이 일방적 행동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미국과의 빈틈없는 공조와 협의가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