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의 맥] 혁신 성장의 출발점은 도전적 R&D
필자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된 뒤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가끔 받는다. 학생을 지도하고 연구를 하던 사람이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막중한 자리에 있으니 그것만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또 하나의 변화는 전에는 옷을 자유롭게 입었으나 이제는 출근하기 전에 옷장을 열고 무엇을 입을까 생각한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책의 혁신이라는 것 또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옷으로 갖춰 입는 것이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역할이다.

한국 과학기술은 그간 정부 주도의 추격형 전략을 통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냈다. 그러나 기술혁신과 융합이 예측할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면서 기존 성장전략은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창의성, 속도, 융합, 플랫폼 등으로 경쟁력의 원천이 변화하고 혁신을 일으키는 요인의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산업화 시대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된 것이다. 지난 정부부터 연구개발(R&D) 시스템을 선도형으로 혁신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오랜 기간 굳어진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과학기술정책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먼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를 지향해야 한다. 그간 과학기술정책은 경제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연구자들이 단기적 성과에 치중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연구를 선택하고 연구비를 타내기 위한 논문만 생산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R&D는 높은 실패 위험성과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한다. 정부는 창의·도전적인 R&D를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들이 자유롭게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연구 투자를 2022년까지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기존 프로젝트성 R&D 사업도 연구자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우수한 연구자들이 마음껏 연구에 몰두하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연구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간 R&D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린 결과 우리나라 연구자 개인의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사람 중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지원 시스템이 뒷받침된다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신진 연구자들의 연구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연구자 생애주기(신진-중견-리더)를 고려해 연구 지원망을 촘촘히 설계해 나가야 한다.

셋째, ‘연구자 친화적인 행정제도’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 그간 R&D 관리제도가 관리자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연구자의 행정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연구 현장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연구제도혁신기획단’을 구성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영화 속에서나 존재하던 인공지능 기술과 맞춤형 의료과학이 어느새 상용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과학기술은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세상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변화에 잘 대응해 향후 반세기를 이끌어 갈 혁신성장을 끌어내야 한다. 정부 주도의 추격형 과학기술정책이라는 과거의 옷을 벗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연구자 중심의 선도적 과학기술정책이라는 옷으로 바꿔 입어야 한다.

R&D 혁신을 현실화하는 과정은 쉬운 것이 아니고 혁신의 성과 또한 눈에 쉽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분하게 향후 50년, 100년간 지속할 수 있는 제대로 된 R&D 시스템을 갖추고 R&D 역량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임대식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