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 연구자 53.4% "정부로부터 독립성 보장 안 돼"

김종석 의원, 리얼미터 통해 설문조사…연구직은 871명 응답

국책연구기관 연구자의 53.4%는 "연구업무 수행 시 정부로부터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9.6%는 연구 관련 업무 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3∼27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공개했다.

종사자 총 5천778명 중 1천300명이 응답했으며 이 가운데 871명이 연구직, 429명이 비연구직이다.

'연구활동 수행 시 정부 부처로부터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연구직의 40.7%가 '별로 보장 안 됨', 12.7%가 '보장 안 된다'고 응답해 총 53.4%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비연구직을 포함해 전체 응답자로 보면 45.6%가 '보장된다', 47.7%가 '보장 안 된다'고 답했다.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이해관계를 어느 정도로 고려하느냐'는 질문에는 연구직의 21.4%가 '많이 고려함', 48.3%가 '다소 고려한다'고 각각 응답해 총 69.6%가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부 부처 관계자나 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연구직의 31.5%가 '있다'고 답했다.

연구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1천300명을 기준으로 '안정적 출연금'이란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그다음은 '평가제도 개선', '기관장 선임의 독립성', '연구결과 최종 검토권'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많은 우려가 제기된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됐다"며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 노출될 경우 연구의 진실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기에 독립성·자율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