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국책연구원 53.4% 독립성 보장안된다 응답"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31일 “국책연구소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절반 이상(53.4%)이 ‘정부로부터 독립성·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다”며 “국책연구기관의 자율성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응답한 국책연구소 연구자 가운데 69.6%는 ‘연구관련 업무 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정에서 정부 부처·경영진으로부터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렇다’고 응답한 연구자들이 31.5%에 달했다.

‘연구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비율은 여성정책연구원(73.9%)이 가장 높았다. 이어 과학기술정책연구원(68.8%), 교통연구원(67.9%), 정보통신정책연구원(66.0%), 해양수산개발원(62.5%), 육아정책연구소(58.3%), 교육개발원(54.3%), 직업능력개발원(54.2%), 경제인문사회연구회(54.2%), 보건사회연구원(54.0%), 행정연구원(52.6%), 건축도시공간연구소(50.0%), 국토연구원(50.0%) 순이었다.

‘연구 시 정치적 이해관계를 고려한다’는 응답이 많았던 곳은 통일연구원(91.1%), 여성정책연구원(82.6%), 경제인문사회연구회(81.3%), 노동연구원(80.0%)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국책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 침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시책을 뒷받침하고 전문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하나,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통제에 노출될 경우 연구의 진실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연구활동의 독립성 및 자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정책 방안’을 묻는 질문에 88.3%가 ‘안정적인 출연금 확보’라고 답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5778명의 전체 국책연구소 종사자 중 1300명이 응답(응답률 22,5%)했다. (95%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7%포인트) 국책연구소 종사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거나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설문 홈페이지 URL을 안내하고, 설문 참여 희망자들이 자발적으로 접속해 참여하는 ‘웹게시판 방식’을 사용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