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국토부 공공기관 2조 7863억원 성과급 돈잔치
탄핵 정국 어수선한 틈 타 2016년 성과급은 사상 최대 6704억원 챙겨
한국철도공사 2352억원, LH공사 10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33억원
한국도로공사 863억원 챙겨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국토부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의 성과급 돈잔치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국토부 소관 23개 공기업과 공기관 임직원들은 2조7863억원의 성과급을 챙겨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같은 기간 이들 기관들의 총 부채는 212조 7497억원에서 214조 4111억원으로 1조 6614억원이 증가했다. 특히 탄핵 정국이 한창이던 지난해말에는 사상 최대규모인 6704억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는 2014년의 성과급 총액 4312억원과 비교하면 55%가 급증한 규모다. 부채증가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돈잔치’를 벌인 모럴 해저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국토부 소관 공기업ㆍ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참여정부 말인 2007년 108조 5,057억원에서 이명박정부 말인 2012년에 212조 7497억원으로 2배가 급증했다. 박근혜정부 들어서서는 공공기관 부채감축 기조로 2016년말에는 이명박정부 대비 0.8% 증가한 214조 4,111억원이었다.

2016년말 기준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 214조 4,111억원 가운데 금융부채는 177조 7,195억원으로 작년 한 해 이자 지출액만 총 5조 8,271억원에 달했다. 하루에 이자로만 159억원을 부담하고 있어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악순환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재무구조 악화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한국감정원 원장은 1억 2100만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1억 1800만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은 1억 1000만원,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1억 800만원을 성과급으로 챙겼다. 성과급 총액은 한국철도공사 2352억원, LH공사 1032억원, 한국수자원공사 933억원, 한국도로공사 863억원 등 임직원들에게 나눠 준 성과급만 총 6,704억원에 달했다.

황희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기업·공공기관들이 빚에 허덕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이 그치지 않고 있다”며 “사업성이 없는 묻지마식 투자와 방만경영이 원인인 만큼 정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