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들 "신재생에너지 현실성 냉정히 평가해봐야"

정부가 탈원전 대안으로 주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의 현실성을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는 진단이 서울대에서 나왔다. 기존 에너지원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 발전소 설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비용은 얼마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이 31일 ‘탈원전의 기술-정치적 함의’을 주제로 연 정책지식포럼에선 공학, 경제학, 행정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향후 에너지 전환의 과제를 논의했다. 발제는 황일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가, 토론자로는 박정훈 행정대학원 교수,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가 나섰다.

황 교수는 “현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논리는 구멍난 부분이 많다”고 질타했다. 황 교수는 “원자력의 대안으로 LNG(액화천연가스)가 제시된 이유는 기상여건에 따라 에너지 생산이 들쑥날쑥한 신재생에너지를 보완하는 데 발전기 출력 변동이 용이한 LNG가 적합하기 때문”이라면서도 “출력 변동이 심할 경우 발전기가 내뿜는 오염물질은 당초 계산보다 훨신 많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원전 안전 규제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한반도 주변 원전 보유국들과 공동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시급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사막에 있는 미국 네바다 주 태양광발전소도 정부 보조금 없인 유지가 안되고 있다”며 “신재생에너지가 보조금 없이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풍력 발전소를 지을 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 공급 뿐 아니라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 교수는 “한국은 값싼 에너지를 풍성하게 쓰는 데 익숙한데, 95%의 에너지를 수입하는 나라에선 드문 일”이라며 “소비 부문에서 적정한 가격을 찾아 국가적 에너지 비용 자체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황정환 기자 j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