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미래도 비전도 없다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3당은 1일 문재인 대통령의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국회시정연설에 대해 "미래가 보이지 않는 연설"이라며 "구체적인 비전이 없다"고 비판했다.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혹독한 검증과 보완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2018년도 예산안 심사과정 및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빈곤한 철학과 비현실적인 대책만 가득한 허탈한 연설이었다"며 "안보, 경제에 대한 처방이 근본적으로 발못되었으며 국정방향을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혹평했다.

강 대변인은 특히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여온 권력기관의 모순, 특권과 반칙을 해결하기 위해 전 정부만을 대상이 아니라 조사 가능한 모든 정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며 "국정원은 본연의 역할은 방기한 채 기밀 자료를 악용하여 정치개입과 정치보복의 전면에 나서고 있고 검찰 또한 문재인 정권 정치보복의 도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문재인 정권은 보수우파의 궤멸을 노리는 정치보복사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구체적인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김경진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은 "복지 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분명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가계부채와 부동산 리스크 등 세입증가의 제약요인에 대한 고민도 없다"며 "공공지출 분야의 지출확대 중 공무원 일자리 3만개와 관련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정작 말하는 것과 행동이 다르다"며 "복지예산은 펑펑쓰면서 정작 국가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R&D 예산에는 인색하다. 심지어 우주항공이나 기계제조 분야의 예산은 감액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을 엄격하게 심사해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안보·성장·통합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는 3무 시정연설"이라고 평가했다. 박정하 바른정당 수석대변인은 "과거에 대한 해석은 자의적, 현실에 대한 인식은 추상적, 미래에 대해서는 모호했다"며 "집권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통령 후보의 연설을 듣는 것 같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재정을 튼튼히 하고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예산안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ksh@hankyung.com

관련 뉴스

1

우크라에 사살된 북한군 소지품서 삼성전자 2G 휴대전화

러시아에 파병됐다가 우크라이나군에 사살된 북한군 병사의 품에서 삼성전자 로고가 박힌 휴대전화가 나와 눈길을 끈다.우크라이나 특수전사령부(SSO)는 28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을 통해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지역에서 러시아군 진지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사살했다고 밝혔다. 사망한 북한군 병사는 보호장구와 1P87 광학조준기가 달린 AK-12 소총 외에도 DL-5 거리측정기와 1PN139-1 열화상조준기, 통신기기 등을 갖추고 있었다.SSO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노획물에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를 생포했을 때를 대비한 듯 '무기를 버리라'(브로쉬 아루쥐예), ' 옷을 벗으라'(라즈젠늬샤) 등 문구가 한글로 적힌 인쇄물과 휴대전화 등도 포함돼 있었다. 이 전화기는 외견상 삼성전자의 2G 폰 모델로 보인다.이에 더해 러시아 연방 구성국인 부랴티야 공화국 여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파병군 장병들에게 보낸 것으로 보이는 신년 메시지가 담긴 서한 등도 발견됐다. 김 위원장은 서한에서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동무들! 동무들이 정말 그립소. 모두가 건강하게 무사히 돌아오기를 내가 계속 빌고 또 빌고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아 주시오"라고 당부했다.이 서한은 최근 미국 유력지인 워싱턴포스트(WP)가 쿠르스크 지역에서 발견된 것이라며 보도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WP는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지휘관이 구두로 전달하고 개별 병사가 이를 받아적은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 포스트에 따르면 '풀스'라는 콜사인(호출부호)으로 알려진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지휘관은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군이 쿠르스크 전선에서 심각
2

홍준표 "집단 광기로 나라 앞날 결정,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30일 "집단적 광기(Collective Madness)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하다"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날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유시민 작가와 생방송 토론을 벌인 사실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어제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100분 동안 현 정국에 대해 생방송 토론을 했다"며 "국민들께서 오해하시는 부분도 있었고 우리가 잘못한 부분도 있기에 잘못한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오해하시는 부분은 풀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되는 건 지난번 박근혜 탄핵 한번으로 족하다"며 "지금 국민들은 방휼지쟁(蚌鷸之爭)으로 지샌 지난 3년이 아까울 뿐일 것"이라고 했다. 집단적 광기로 나라의 앞날이 결정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 따른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을 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3

'조기 대선' 금기어 된 與…중도층 겨냥 대선 공약 물밑 시동

설 명절 이후 정치권이 조기 대선을 감안한 정책 행보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재명 대표가 '기본 사회' 정책을 재검토하는 등 잰 걸음 준비 중이다. 반면 공개적으로 조기 대선 화두를 꺼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은 물밑에서 조용히 '대선 모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28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제활력 민생특별위원회(민생특위)는 설 이후부터 중도층과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 마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위와 여의도연구원이 중심이 돼 중장기적인 민생 경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할 계획"이라며 "탄핵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을 논하기는 어렵지만, 사실상 대선 공약을 발굴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특위는 '고립'을 키워드로 사회에서 고립되거나 은둔 중인 1인 청년과 신중년, 노인 등을 타깃으로 정책을 준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민생 경제 관련 정책, 성장 동력과 관련된 정책도 잇따라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정책 행보에 시동을 거는 건 조기 대선 가능성을 고려한 차원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탄핵 국면에서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는 공고해졌지만, 중도층과 청년층으로부터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한 특위 관계자는 "당의 미래는 결국 중수청(중도, 수도권, 청년)에 달려 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이나 사회적 약자의 처우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다는 인식이 많다"며 "이를 타개하려면 '사다리'가 될 수 있는 현실적 정책을 다수 마련하고 제시해야 할 것"이라

野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미래도 비전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