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갑질' 박찬주대장 무혐의처분 군검찰 징계해야"

군인권센터는 공관병 상대 갑질 논란을 일으킨 박찬주 육군 대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던 송광석 국방부 검찰단장에 대해 국방부 장관에게 징계를 의뢰하겠다고 2일 밝혔다.

센터는 "검찰단은 애초 박 대장 무혐의 처분을 기획했다"며 "송 단장은 대통령과 장관의 지시가 있고서야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초기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대장 공관을 압수수색하러 가는 등 엉터리 수사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장은 구속된 이후 4회에 걸쳐 아내 전모 씨와 면회했는데 전씨는 박 대장과 직권남용을 공모한 공동정범으로 고발된 상태"라며 "검찰단은 공범으로 고발된 두 혐의자 접견을 방치해 증거인멸을 도운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제2작전사령관이던 박 대장은 아내와 함께 공관병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폭로가 제기되면서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11일 뇌물수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만 박 대장을 기소했다.

당시 검찰단은 "박 대장의 병사 사적 운용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