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7함대 위기 대응 태세 부족… 北·中 위협 증가로 임무증가"

미 해군 '함대 종합 검토 보고서', 분산배치 등에 따른 전력 분산
'北 핵 요인'도 한몫, 수요 급증에도 함정 공급은 턱없이 부족

한반도와 남중국해 등 서태평양을 관할하는 미국 태평양함대 소속 7함대가 역내 위협에 대처하는데 있어 훈련 및 위기대응태세 부족 등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해군은 2일(현지시간) 발표한 함대 종합 검토보고서에서 7함대가 지난 몇 년 동안 통상작전 외에도 늘어난 북한,중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하려고 전력을 광범하게 분산배치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임무를 수행해왔다면서 이같이 평가했다.

존 리처드슨 해군 참모총장 명의로 된 170쪽 분량의 이 보고서는 우선 "서태평양 지역에서의 위협은 지난 몇 년 동안 서서히 누적됐다"고 지적했다고 미군 기관지 성조지, 워싱턴 이그재미너 등 미언론이 보도했다.

이어 승조원들은 물론이고 함정과 사령부 차원에서도 이런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췄는지 식별, 소통 및 평가하는 과정을 더는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등 도발을 지속하면서 해상 요격 능력을 갖춘 7함대 소속 알레이 버크급 이지스 구축함 전력 수요도 덩달아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이 바람에 전력이 분산됐으며, 이 과정에서 승조원 17명의 목숨을 앗아간 두 건의 이지스 구축함 충돌사고도 발생했다는 얘기다.

또 대파된 두 척의 사고 함정을 대신해 역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BMD) 임무를 수행하려고 여러 척의 다른 함정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해군은 구축함 충돌사고 직후인 지난달 15일 하와이 배치 알레이 버크 급 이지스 구축함 오케인을 7함대에 임시배속했다.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군사 위협 증가에 맞서려고 부심하면서 서태평양에서의 미 해군 작전도 덩달아 늘어났지만, 작전 수요에 함정 배치는 원활하지 못했다.

이는 예산 삭감에 따른 함정 척수의 급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실제로 미 해군의 전투함정 수는 1993년에는 454척이었지만, 지난해에는 275척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보고서는 오바마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한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에 따라 미 본토로부터 함정 지원 없이 "일본 배치 자산(7함대)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영향을 끼쳤다"고 밝혔다.

이런 수요 증가에도 일본에 전방 배치된 7함대 소속 함정들은 훈련을 무시한 채 추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주력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승조원 기본기량, 팀워크, 작전안전, 평가절차 및 문화 등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 해군은 이지스 구축함 충돌 사건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는 기강해이에서 비롯됐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