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역할 못 하는 경총 바꿔야"… 날 세운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국내 대표적 사용자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정면 비판하며 새로운 단체의 등장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경총이 노사정위원회에 참가하면서 정부와 노조 측에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율적으로 설립된 민간단체에 대해, 그것도 노사 문제와 관련해 직접적 권한이 없는 공정거래위원회 수장이 경영자단체의 사실상 해체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 못 해”

김 위원장은 최근 서울대 경제학부의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에서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특강을 하면서 “한국의 노사정 문제에서 경총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의) 가장 큰 문제는 (제대로 된) 사(使)가 빠져 있다는 것”이라며 “기존의 경총과는 다른 새로운 사용자단체의 탄생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는 사용자 측을 대표하는 단체로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가, 노동자 측을 대표하는 단체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참여 주체다.

김 위원장은 노사정위 참여 주체가 아닌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싸잡아 비판했다. 그는 “그간의 경총과 전경련은 국민의 신뢰를 잃었다”며 “이렇게 신뢰를 잃은 사용자단체로는 노사정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등 5대 그룹 전문경영인과의 정책간담회에서도 “노사관계에서 사용자단체가 합리적 의견을 제시하는 건전한 대화의 파트너로 제자리를 잡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정부에 ‘미운털’ 박힌 경총

전경련이 ‘최순실 사태’로 새 정부 출범 전부터 힘을 잃은 데 이어 경총도 정부의 대화 파트너에서 배제되는 듯한 모습이 자주 연출됐다. 지난 5월 김영배 경총 부회장이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비판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후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6월 경총을 제치고 대한상의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해 간담회를 하기도 했다.

당사자인 경총과 전경련은 이렇다 할 불만도 제기하지 못하고 숨을 죽이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도 “현재 상황에서 정부 측에 어떤 견해를 말하기가 부담스럽다”고 했다.

재계에서는 김 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나가도 너무 나간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정부 관계자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해체를 촉구하는 식의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노사정위에 정권 입맛에 맞는 사용자단체를 올리겠다는 속셈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임도원/이수빈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