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채용 비리 척결에 나선 정부가 과거 부처 감사에서 적발된 의혹부터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면접 과정에서 별 이유 없이 우선순위자를 탈락시켰거나 채용 규정을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시킨 사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이다. 재조사 결과 비리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검찰 고발을 통해 본격 수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자체감사 적발 비리 ‘전면 재조사’
6일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부처 자체감사 때 적발된 공공기관의 의혹을 우선 조사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짧은 기간에 공공기관을 전수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 부처들이 비정기적으로 점검했던 공공기관 채용 업무 자료를 중심으로 채용 비리를 찾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5년간의 부처별 자체감사에서는 100곳이 넘는 공공기관이 ‘주의’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여기에 최근 감사원이 적발하거나 국정감사에서 의혹이 제기된 강원랜드 등 20여 곳까지 포함해 120여 개 공공기관이 주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가산점 조정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13년 기간제 근로자인 건설현장 감독요원을 채용하면서 가산점을 조정해 후순위자를 합격시켰다. 가산점 누락 사례도 적발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14년 공채에서 비수도권 지역인재, 취업보호 대상자,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 지원자에게 가점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 결과 17명이 2차 전형의 기회를 얻지 못한 점이 적발됐다. 한국국토정보공사는 2013년 사무보조인력을 채용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 우대 등의 가산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합격자가 뒤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가산점 조정, 임의 채용 ‘수두룩’
채용 규정을 임의로 변경한 사례도 많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2015년 건설기술 분야 전문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정인 맞춤형으로 응시 자격을 변경했다.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13년 이상, 학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의 연구 또는 실무 경력자’인 규정상 자격요건이 채용 과정에서 ‘석사 이상, 건설산업 분야 경력 20년 이상인 자로 건설산업 혁신, 정부정책 지원 등의 업무에 참여해 연구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 보유자’로 한정됐다. 이는 서류전형에 홀로 응시한 A씨의 최종 선발로 이어졌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2013~2014년 전문계약직과 비서직 직원을 채용하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서류전형 기준을 변경해 탈락할 지원자를 최종 합격시켰다.
공공기관장이 임의로 채용하다 적발된 곳도 재조사 대상이다. 한국사학진흥재단은 2013~2015년 다섯 차례 신입사원 공채 시 이사장 최종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를 탈락시키고 후순위자를 선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도 원장이 2015년 최종 면접에서 인사위원회 전형의 우선순위자를 배제하고 후순위자를 채용하다 적발됐다.
또 공무원연금공단은 2015년 신입 직원 채용 시 학력 제한이 없다고 공고한 뒤 실제 서류 심사에는 대학 성적에 30% 가중치를 두는 바람에 대학졸업자만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공단도 2013~2014년 다섯 차례에 걸쳐 공식 절차 없이 이전 공채에서 불합격한 지원자를 임의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1.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해외 분석업체가 전망했다. 소비와 건설경기 부진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올해 기준금리를 1%포인트 대폭 인하할 것이란 예상도 나왔다.2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영국 리서치업체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올해 1% 성장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밝혔다. CE는 지난달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1.1%로 낮춘 데 이어 추가로 0.1%포인트 하향했다.CE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악영향이 성장률 하락의 주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치 혼란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으로 소비 부진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미분양 주택이 과거 평균 대비 약 30% 높은 상황”이라며 “신규 착공 등 사업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저성장 극복을 위해 한은이 올해 1%포인트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으로 내다봤다.최근 경제주체의 심리는 크게 악화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기업경기 조사 결과에 따르면 2월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보다 0.6포인트 낮은 85.3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9월(83.4) 후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제조업은 1.1포인트 상승했지만 건설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1.9포인트 하락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95.2로 4포인트 상승했지만 계엄 전인 지난해 11월(100.7)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다른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한국의 성장 전망을 줄하향하고 있다. JP모간은 지난달 말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1.3%에서 1.2%로 하향했다. 씨티는 1.5%에서 1.4%로 내렸다. 8개 IB가 제시
세계 애니메이션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른 ‘너자2’는 명나라 소설 <봉신연의>를 각색해 제작했다. 이 소설은 중국 고대 국가인 상나라의 폭군 주왕에 맞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려 했던 주나라 무왕의 전투 서사를 담았다. 구미호에서 변신한 미녀 ‘달기’에 주왕이 현혹돼 폭정을 일삼자 강태공과 무왕이 요괴를 물리치며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이뤄낸다는 내용이다.이 애니메이션은 2019년 봉신연의의 주요 인물인 고대 신(神) 너자의 탄생 줄거리를 담아낸 ‘너자’의 후속작이다. 너자2에선 너자가 영웅으로 거듭나는 이야기를 담았다. 너자는 인간계를 지키는 과정에서 천뢰(벼락)를 맞고 육신을 잃는다. 이후 육신을 되찾고 인간 세상과 친구를 구하기 위해 선인들의 세 가지 시련을 통과하며 명약을 찾아 나선다.이 같은 이야기를 담아낸 너자2가 흥행한 배경으로 중국의 애국심을 자극하는 내용이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너자2에 등장하는 천상의 ‘옥허궁(玉虛宮)’이 미국 국방부 청사인 펜타곤과 비슷한 형태라는 게 대표적 예다. 너자는 세 차례 이곳을 오가며 “너무 하얗다”고 언급한다. 미국의 영주권을 연상시키는 그린카드도 나온다. 천상계 통행증 곳곳에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와 달러 표시($)가 그려져 있다. 싱가포르의 언론매체 ‘연합조보’는 “너자2에 미국의 패권을 풍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너자를 제작한 양위 감독의 배경도 화제다. 중국 쓰촨대 의대생 출신인 그는 미국 애니메이션을 동경해 대학교 3학년부터 3차원(3D) 애니메이션 소프트웨어를 독학했다. 졸업 후 1년간 광고회사에 다니다
정부가 2038년까지 신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확정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무탄소에너지’ 비중을 70%로 높이는 게 목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11차 전기본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계획 수립에 들어간 지 1년8개월 만이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에서 전기 수요가 연평균 1.8%로 빠르게 늘어 2038년 목표 수요가 129.3GW(기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현시점 국내 연중 최대 전력 수요는 한여름 100GW 수준이다. 정부는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첨단 산업(1.4GW), 데이터센터(4.4GW), 전기차 등 일상의 전기화 전환(11GW) 등 새로운 전기 수요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이를 위해 2038년까지 반드시 확보할 발전설비를 131.2GW 규모로 도출했다. 0.7GW 규모의 SMR 1기(2035~2036년 상용화)와 2.8GW 규모의 대형 원전 2기(2037~2038년)를 짓는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소를 대폭 보급해 재생에너지 비중을 2023년 8.4%에서 2038년 29.2%로 높이기로 했다.김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