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성장 전략 문제 다음달 거쳐 법안 제시 예정"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과 관련, 이전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미국의 무역 적자 감소 등에 대한 입장을 이미 전달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서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은 아주 당당하게 우리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했다"며 "FTA 체결 이후 미국측 적자폭이 줄었고, 국내 시장 점유율이 올라갔다는 것을 다 설명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또 "지난 회담에선 한미 FTA 폐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고 언론에서 나왔다"고 덧붙였다.

법인세 최고세율 신설과 관련해선 "전체 기업중 소수에 국한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우리 정도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는 대개 최고 세율이 23~24%기 때문에 크게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기업 규제 완화 등 관련법에 대해선 "규제 문제랄지 성장 전략에 관한 문제는 국회에 이달과 다음달을 거쳐 정책과 법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