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3불 원칙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외교 선언"

한반도 정책 특강…"3불 지키지 않으면 미국 뒷수발 계속할 것"
강경화 장관도 "우리 주권 훼손된다는 것에 동의 못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한·중 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 봉합을 위한 우리 정부의 ‘3불(不) 입장’과 관련, “문재인 정부가 하고 싶었던 균형외교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NPO지원센터에서 열린 ‘미국의 한반도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특별강연에서 “3불 원칙이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전환점 성격을 갖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중국과 사드 갈등을 봉합하면서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편입, 한·미·일 군사협력이 없을 것이라는 3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압박과 군사력에 치우쳐 있다고 분석하면서 “이런 미국의 기류를 막아내는 데 문재인 대통령의 3불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3불 입장이) 마치 주권 포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건 미국의 생각과 의도를 따라가는 것만이 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라며 “이걸 지켜야만 균형외교, 다자외교가 나오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미국 뒷수발하다 끝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3불 입장에 대해 “정부가 누누이 밝혀온 입장으로 우리 국익과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3불 입장의 태도로 인해) 우리의 주권이 훼손됐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또 정부가 3불 입장 그대로 사드 추가 배치를 검토하지 않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상황에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