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계엄 관련자 중 가장 무거운 구형량이다.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 고교 선배로, 군 경험이 없는 윤 전 대통령을 지근거리 보좌하며 계엄을 준비해 실행한 책임이 있다고 지목돼왔다.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박억수 특검보는 김 전 장관을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범행을 기획·주도하며 군을 동원한 범행의 실행 구조를 설계 및 운영한 핵심 인물"로 규정했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그 책임이 극히 중대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은 전혀 없으므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이어 김 전 장관의 측근으로,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에 모의한 혐의 등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구형했다.윤 전 대통령 지시로 국회 외곽을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경찰 수뇌부에도 중형이 구형됐다.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박 특검보는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 "비상계엄
내란 특별검사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 맨 왼쪽)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박억수 특검보는 우선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고 계엄 사태를 정의했다.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해야"그는 "국회의 정상적인 정치 활동을 반국가 행위로 몰아 계엄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의 권한 행사와 기능을 무력으로 정지시키는 한편, 정치적 반대 세력에 대한 체포와 일부 언론사에 대한 봉쇄 시도, 부정선거 조작과 선거관리 사무 장악을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강제로 침해했다"면서 "이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박 특검보는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무장 군인 난입,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이라며 "단순 권한 남용이나 위법한 국정 운영의 차원을 넘어 헌법이 설계한 국가 작동 구조를 무력화하고 군사·경찰력에 의해 국가 권력과 통치 구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현실화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밤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노사 양측에 조속한 협상 타결을 촉구했다.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9시 10분 시청 집무실에서 ‘시내버스 파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파업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방안과 비상수송 대책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교통실과 행정국, 경제실,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서울교통공사, 120다산콜재단 등 시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오 시장은 모두발언에서 “시민의 일상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추운 날씨 속에서 불편을 겪은 시민들께 깊이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사 양측 모두 지금이라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돌아와야 한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가 멈춰서는 일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 어떤 이해관계도 시민의 일상보다 앞설 수 없다”며 “내일 아침 시민들이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단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역시 중재자로서 협상 타결을 위해 끝까지 설득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서울시는 이날 회의에서 비상수송 대책을 추가로 점검했다. 혼잡도가 가장 높은 지하철 2호선을 중심으로 평균 2분30초 수준의 배차 간격을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대에는 빈 전동차를 중간 투입해 혼잡도를 낮추기로 했다. 지하철역과 주요 환승 거점에는 안전요원 277명을 추가 배치해 총 522명을 운영하고, 서울시 관용버스도 최대한 투입하기로 했다. 120다산콜센터 상담 인력도 늘려 시민 안내를 강화한다.앞서 서울시는 파업 당일 비상대책본부를 가동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