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준생·인구구조 영향 빼면 작년 실업률 4.9%"

한은 보고서…"공식 실업률보다 1.2%p↑"
"실업률, 노동수요에 비해 낮게 나타나…노동시장 유연화 필요"

취업준비생 증가, 인구구조 변화와 은퇴 연령층의 노동시장 잔류 등이 공식 실업률을 낮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조사통계월보 10월호에 게재한 '노동수요·공급 지수로 본 노동시장'이라는 보고서에서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은 2016년 기준으로 4.9%에 달해 공식 실업률 3.7%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업률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된다.

노동수요가 노동공급을 따라가지 못할수록 실업률은 상승한다.

현재 노동시장은 노동수요가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지만 노동공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이다.

그러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공식 실업률은 노동수요 부족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노동수요를 고려하면 실업률이 더욱 높게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노동공급 여건 탓이다.

실업인구로 집계되지 않는 취업준비생 등 잠재경제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인구구조 변화 영향도 있다.

중장년층 이상에선 유휴 인력 비중이 청년층보다 적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전체 인구 중 청년층 비중이 줄고 중장년층 이상이 늘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 있는 셈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구조 변화 요인만 제거한 실업률을 추정한 결과 작년 공식 실업률보다 약 0.6%포인트 높은 4%대 초·중반대로 평가됐다.

특히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한국에선 이 격차가 다른 국가보다 크고 빠른 속도로 확대되는 것으로 평가됐다.

가계 소득이 정체하는 등 소득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은퇴 연령층이 노동시장에 잔류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노동수요보다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꼽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식 실업률과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 격차는 확대되는 추세다.

2010년 이 격차는 0.6%포인트였으나 지난해 1.2%포인트로 확대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노동공급 요인을 조정한 실업률은 4.3%로 작년보다 낮았다.

연구팀은 "노동공급은 2010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인 반면 노동수요는 금융위기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한 뒤 증가속도가 노동공급 증가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노동수요가 공급보다부족한 상황이 수년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동수요 부족 지속 현상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를 낳는다.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계가 늘어 노동소득이 정체되면 민간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기간이 장기화해 인적 자본이 유실되면 경제의 성장 잠재력까지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연구팀은 "노동수요 부족에 대응해 단기적으로는 청년층의 이력 현상을 방지하고 은퇴 연령층의 인적 자본 활용 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연공서열과 남녀 역할을 구분하는 노동시장의 제도·문화적 경직성을 유연화해 노동수요 진작을 위한 산업혁신 계획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