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가계통신비 정책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회가 오늘(10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앞으로 100일 동안 단말기 완전자급제와 보편적 요금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민간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을 정부가 사실상 주도하는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은 지나친 관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지수희 기자입니다.<기자>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가 첫 회의를 열고 강병민 경희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인터뷰> 강병민 가계통신정책협의회 위원장"(이해관계자들의) 합의는 굉장히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공정하고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의견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한다. 향후 국회 입법을 한다든지 할 때 활용할 것이다"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지난 6월 문재인 정부 인수위인 국정기획 자문위원회가 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할 당시 언급하면서 출범했습니다.당초 국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 `사회적 논의기구`로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정책협의회`로 이름을 바꿔 정책자문기구의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 구성:통신3사, 제조사, 알뜰폰, 유통업체 등 이해관계자 7명, 시민단체 4명, 정부관계자 5명, 통신정책전문가 4명)하지만 협의 과정자체가 공정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4명의 전문가 구성원 대부분이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에 힘을 실어줄 인사(정부추천 2명, 민주당·국민의당 추천 각 1명)인데다5명의 시민단체와 정부관계자까지 더하면 통신비 인하쪽으로 정책 방향이 이미 기울어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또 이해관계자들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단말기자급제 의견:이통사·알뜰폰-찬성, 제조사-신중, 유통협회-반대)하고 있는데 반해 100일이라는 시간이 합의점을 도출하기에 무리가 있고보편요금제의 경우 통신3사가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지만 정부는 입법과정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협의회가 보여주기 식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시장의 가격을 정부가 결정한다는 비판도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인터뷰>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세상에 물건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경제가 어딨어요? 그게 무슨 시장경제입니까? 정부가 하고싶은 데 못하니깐...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람들을 모아두고 합의될 때까지 합의해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거죠."통신 3사는 이미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이 1조원 밑으로 떨어졌고 25% 할인율 인상의 타격이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지만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지수희기자 shji6027@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드래곤 이주연 열애설, 1년전부터 쏟아진 증거사진 “정말 친구사이?”ㆍ오미연, ‘기적적인 태동’에 중절수술 포기한 사연ㆍ김주혁 납골묘 찾은 홍석천, “잊지 말아 주세요”ㆍ‘만수르‘와 또다른 ‘만수르‘ 혼란 가중된 이유ㆍ송혜교X이진X옥주현, `20년 우정` 송송커플 결혼식서 빛났다ⓒ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