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반발에 FTA 공청회 파행

농민단체들 단상 점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으로 제조업이 추가 개방돼도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조업은 이미 웬만한 품목이 개방돼 있어 추가 개방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무역협정팀장은 산업통상자원부가 1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연 한·미 FTA 개정 공청회에서 이 같은 경제적 타당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낮은 수준 개방과 높은 수준 개방 두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낮은 수준으로 추가 개방할 경우 실질 GDP는 0.0004% 늘어나고, 높은 수준으로 개방해도 실질 GDP는 0.0007%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양측의 잔여 관세 품목이 제한적이고 잔여 관세율도 낮기 때문이다.

이번 보고서에는 세부 품목별 관세 인하 폭은 담기지 않았다. 미국과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민감 품목인 농축산물 시장 관련 개방 내용도 일절 언급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공청회는 시작 20여 분 만에 중단됐다. 농민단체들이 한·미 FTA 폐지 등을 요구하며 단상을 점거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은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시절과 대선후보 때 농업을 챙기고 한·미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가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하려면 공청회와 경제적 타당성 검토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날 공청회가 무산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산업부는 공청회를 예정대로 마쳤다고 보고 추가 공청회는 열지 않기로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