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민주당 예결위 간사 "일자리 안정 예산 3조원 반드시 지킬 것"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은 12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여주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반드시 정부 원안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14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의 증·감액 작업(심사소위)에 앞서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하고 “내년 1월부터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안 3조원 등 보완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일각에서 나오는 부정수급 우려에 대해서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가겠다”고 덧붙였다.

공무원 17만4000명 증원 문제는 지난주부터 시작한 예결위 종합질의서부터 최대 쟁점이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에 따른 30년 장기 비용 추계와 ‘선(先) 구조조정’ 없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방공무원 사회복지사 등 현장 서비스 공무원 증원은 야당들도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30년 추계 비용을 산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5년 정부 추계를 두고 논의하는 쪽으로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윤 의원은 “국내총생산(GDP) 증가율과 재정 규모를 고려할 때 국가 총지출에서 중앙공무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내년 8.3％에서 2050년께는 오히려 7％ 정도로 더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내년부터 5년간 베이비부머 세대 공무원의 연평균 퇴직 규모가 4만~5만 명에 달하는 가운데 그 자녀인 청년들의 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며 “현장 서비스 분야의 공무원 증원을 통해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전년 대비 4조원 줄어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두고 ‘지역 홀대론’까지 제기하며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윤 의원은 “2017년도 예산에서 3조원가량이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1조원 정도 줄어든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SOC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특정 지역 홀대론을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OC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처럼 크지 않다”며 “보수 정권의 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물적 투자보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게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기조”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