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전망대] 문재인 대통령, 야당 반대에도 홍종학 임명 강행할까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때 청와대에선 “대략 50번째로 검토한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실력과 인품을 겸비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에도 문제가 없는 인물을 찾기가 그만큼 힘들었다는 얘기다.

결과적으로 ‘홍종학 카드’는 국민 눈높이와는 거리가 있었다. 그는 과거 시민운동가·교수·국회의원 시절 부자들의 부의 대물림을 가차 없이 비판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 가족은 초등학생 딸에게 ‘쪼개기 증여’ ‘격세 증여’를 하고 모녀지간에 차용증을 써서 증여세를 내는 현란한 부의 대물림 기법을 선보였다. 특목고·자사고를 비판하면서 정작 자신은 딸을 국제중학교에 보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었다.

홍 후보자가 공식 임명돼 장관직을 수행할지 여부가 이번주 판가름 난다. 국회는 지난 10일 홍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친 데 이어 13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한다.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에선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야당이 합의를 안 하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되더라도 현행법상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국은 급속히 냉각될 수밖에 없다.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내년 예산안 심사 등 주요 의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도 크다. 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13일부터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을 겨냥한 증세안을 제출해놓고 있다. 공교롭게 미국에선 미국 공화당이 이번주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감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 감세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0%로 내리는 게 핵심이다. 감세안이 상원까지 통과하면 한·미 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된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다. 정부·여당은 과세표준 2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최고세율을 25%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여전히 이슈다. 미군은 지난 11일부터 동해상에 핵 항공모함 3척을 투입해 한·미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핵 항모 3척이 동시에 한반도 인근에서 작전을 벌이는 것은 6·25전쟁 이후 이번이 세 번째다. 연합훈련은 14일 끝난다. 미국은 이와 함께 이번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되면 무역 제재, 대외원조 금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김정남 암살 사건’을 명백한 테러 행위라고 규정하며 북한의 테러 지원국 재지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14일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 결과를 공개한다. IMF는 ‘올해 3% 성장이 가능하겠지만 구조개혁을 게을리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은 15일 10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내년 최저임금 16.4% 인상을 앞두고 ‘최저임금 인상 전에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고용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주용석 경제부 차장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