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그룹 통합감독,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 선행돼야"

금융그룹 통합감독 제도 도입에 앞서 각 그룹 지배구조와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 이기영 부연구위원은 13일 예금보험공사가 발간한 계간지 '금융리스크리뷰'에서 "순환출자 또는 수평적 계열관계로 구성된 기업집단이 다수 존재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내년부터 금융 계열사가 포함된 금융그룹 통합감독체계를 도입한다.

기존 금융지주회사 외에 삼성·한화·현대차·동부·롯데·교보·미래에셋 그룹 등이 감독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이 부연구위원은 "그룹 리스크가 금융 계열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관련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도 성공적 도입과 정착을 위해선 그룹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제도 개선이 선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회사와 하위 계열사 사이 그룹 리스크는 기존 자본 적정성 규제에다가 금융회사 지분보유에서 발생하는 그룹 리스크 규제를 추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성복 연구위원은 인터넷전문은행 등 비(非)대면 금융거래 활성화를 두고 "불공정·불완전 판매 위험이 증가할 수 있고, 과도한 금리 경쟁 가능성이 상존한다"며 "부실대출 취급에 따른 예금해지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금융시스템 안정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