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마무리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에 대해 전문가들이 대체로 박한 평가를 내놨다.
북핵, 무역 등의 면에서 실질적인 성과는 부족한 반면, 아시아에서 미국의 고립과 함께 중국의 부상을 부각시켰다는 평가다.
필리핀의 아시아 정치 전문가인 리처드 자바드 헤이다리안은 전날(현지시간)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순방 기간, 미국이 아시아에서 수십 년간 유지해온 헤게모니의 급격한 쇠퇴가 명백하게 드러났다"고 진단했다.
헤이다리안이 꼽은 이유는 두 가지다.
중국의 급격한 부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성향에 따른 미국의 아시아에서 입지 약화. 트럼프 대통령은 신고립주의 정책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고수하며 동맹이든 적이든 동요하게 만들었다.
또 트위터로 장광설을 늘어놓거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공격하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해체를 압박하는 등 가까운 동맹들로부터도 미국을 고립시켜왔다고 그는 분석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입지는 사실상 무너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남중국해 문제 등에 있어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려 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문제에 있어서도 중국을 겨냥한 비난은 자제하고 도리어 전임 미국 대통령들을 비난하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도 눈에 띄게 고립된 모습을 보여줬다.
헤이다리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TPP 탈퇴로 다른 가입국들이 배신감을 느꼈었고, 이번 APEC 회의 주최국인 베트남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동맹국들은 미국을 지나쳐 '포스트 아메리카' 세계를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중국은 힘과 역동성이라는 이미지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목적의식을 갖고 전력을 다해 아시아와 세계를 자기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게 헤이다리안의 주장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을 '팍스 아메리카나'가 아닌 '팍스 시니카'(중국이 지배하는 세계질서)의 시대로 정의하면서 "이런 비현실적으로 왜곡된 상황에서, 그럴듯하지 않아 보이던 (중국) 공산주의 정권이 세계화와 다자외교의 수호자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세계화를 거스를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라고 강조한 시 주석은 미국 중심의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의 대안으로 각각 베이징과 상하이에 본부를 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과 신개발은행(NDB)을 만들었다.
TPP 논의가 정체된 상태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중국이 지원하는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에 베팅하고 있다.
중국이 이끄는 경제 이니셔티브가 확실하진 않지만, 미국과 동맹들의 가시적인 경제적 대안이 부재한 상태에서 점점 더 많은 국가가 중국의 경제 공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슬로건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빗대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중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 기고문에서 이번 순방은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늘릴 수 있는 기회였지만 미국을 더 고립시키고 뒤처지게 만들었고, 새로 명명한 '인도·태평양'의 리더십을 중국에 갖다 바친 꼴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상대적으로 신중한 발언으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며 견고한 실적을 냈지만, 중국에서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을 가지고 놀았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핵을 거부한다는 중국의 기계적 암송에 반색하고, 중국의 새로운 양보나 타협은 끌어내지 못했다고 라이스 전 보좌관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시 주석에게는 당황스러운 정도로 아첨하는 발언을 쏟아냈고, 이는 아시아 전문가들과 동맹국의 등골을 오싹하게 할 정도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언급을 회피함으로써 집단적 실망이 고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번 순방은 상호 이익을 증진시킬 실질적인 결과를 얻어냈는지 분명치 않다며, 어떠한 새로운 정책적 지평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미국 미네소타주 최대 도시 미니애폴리스 시내에서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요원들이 또 남성 한 명을 총격 살해했다. 24일(현지시간) 미네소타 지역 신문 스타트리뷴 보도에 따르면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국장은 이날 시 남부에서 연방 요원들이 한 남성에 총격을 가했으며 이 남성은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은 이 남성이 흉부에 여러 발의 총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국토안보부는 당시 이민 단속을 벌이던 국경순찰대 요원에게 이 남성이 9㎜ 반자동 권총과 탄창 2개를 소지한 채 접근했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요원들이 이 남성에 해당 무장 해제를 시도하던 중 격렬한 저항을 받고 방어적으로 사격했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했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시위대 약 200명이 사건 현장에 몰려들자 연방 요원들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는 등 군중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지난 7일 연방 ICE 요원의 총에 맞아 30대 여성 르네 니콜 굿이 사망한 이후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격렬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전날에도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시민 수천 명이 참가한 시위가 열렸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욕심을 내는 그린란드의 나야 나타니엘센 상무·광물·에너지·법무·성평등 장관은 “우리 광물 부문의 향후 개발이 그린란드 외부에서 결정되도록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그린란드 합의에 그린란드 광물을 감독할 기구가 포함된다는 유럽 당국자의 발언을 두고 나타니엘센 장관은 “그것(광물 감독 기구)은 주권 포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에서 그린란드에 관한 협상 틀을 마련했다며,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접근권 확보를 위해 유럽과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그린란드에 있는 일부 희토류는 전 세계 수요의 4분의 1을 충족할 수 있는 규모에 달하며 석유와 가스, 금, 청정에너지 금속류도 있으나 대부분 채굴되지 않았다.나타니엘센 장관은 "합의가 없을 거란 말은 아니다"라며 "그린란드에 (나토) 힘을 강화하는 것이나 모종의 모니터링에는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린란드가 2019년 미국과 맺은 광물 협력 협약을 발전시키는 데도 열려 있다고 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의붓아들 야마모토 켄(41) 후쿠이현 지방의회 의원이 다음달 8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입후보를 단념한다고 24일 밝혔다.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야마모토는 이날 후쿠이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습 정치 비판론을 떼려야 뗄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앞서 야마모토는 전날 후쿠이2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민당 공천을 받으려 했지만 거부당했기 때문이다.야마모토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 등의 전화를 받았다"며 "자민당 전체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면 (출마를) 보류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다카이치 총리와 자신과의 관계가 거론되는 게 "(자민당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야마모토 후쿠이현 지방의회 의원은 지난 2004년 재혼인 자신의 아버지와 다카이치 총리가 결혼하면서 다카이치 총리의 의붓아들이 됐다.다카이치 총리는 비(非) 세습 정치인으로 인기를 끌었지만, 이번 야마모토의 중의원 선거 출마를 앞두고 세습 정치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야마모토가 출마하려던 후쿠이2구는 자신의 아버지 야마모토 다쿠(73) 전 중의원 의원의 출신 지역구이기 때문이다. 야마모토가 과거 젊은 나이에 아버지와 관련된 회사의 대표를 맡았다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