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14일 “사실 왜곡이나 극단적인 숫자 장난, 야당의 예산삭감 주장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위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공무원 충원, ‘사람 중심 예산’들을 야당에서 삭감하겠다 이야기하고 있고 쟁점 될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 안정자금 지원은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줄여주고 저임금의 고용 고통을 줄이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민간기업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고 (야당은) 반대한다”며 “프랑스, 영국 등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세액공제 등의 재정을 지원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이라면 덮어놓고 비난부터 한다. 야당은 무작정 예산삭감을 주장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아동수당 도입 등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인상도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이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인상 자체를 반대하고 소상공인 지원도 반대하면 대안은 무엇이며 대선 때 국민에게 한 약속은 무엇이었는지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에 수조원씩 수조원 세금 감면은 괜찮고 소상공인 위해 세금을 쓰는 것은 안된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한시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놓고서도 줬다가 뺐는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 목표는 영세 상공인이 최저임금 1만원도 감당할 수 있도록 경제구조 바로잡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