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원, '고철통행세'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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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원, '고철통행세'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기획](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KR20171114090800004_01_i.jpg)
검찰은 국정원이 대기업이 이른바 '고철통행세' 수십억원을 보수단체에 지원하도록 만들어 국회 압박 활동에 필요한 돈을 우회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된 구재태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대기업에서 받은 40억원가량의 돈 가운데 약 20억원을 불법 정치활동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특히 2015년 10월 출범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의 운영 등에 관련한 비용으로 16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우회를 중심으로 골목상권 살리기 소비자연맹 등 190여개의 직능·시민사회단체가 가담한 국회개혁 범국민연합은 국회가 정쟁에 골몰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특히 2012년 개정된 국회법(국회선진화법)의 폐기를 주요 개혁과제로 제시하며 국회를 압박하고 정부를 지지하는 시위, 보수일간지 광고, 서명운동 등을 했다.
당시 국회에서는 정부·여당이 노동 관련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였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이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등을 규정한 터라 다수당이더라도 야당의 반대를 뚫고 이를 통과시키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여당은 선거구획정안과 함께 쟁점 법안을 직권상정하자며 이를 거부하던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런 활동에 사용된 경우회 돈 16억원이 국정원의 '압박'으로 마련된 것으로 의심한다.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현대제철과 대우조선해양 등의 고철 유통권을 따낸 뒤 다른 회사에 재하청을 주고 수수료처럼 '고철통행세'를 거둬들여 수십억원대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헌수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이 현대기아차 등의 수뇌부에게 요구해 경안흥업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했다고 본다.
검찰은 이런 지원 과정에 이 전 실장 외에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가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구 전 회장이 국정원의 '일감 몰아주기' 특혜를 얻은 경안흥업의 거래업체로부터 6천만원대 리베이트를 개인적으로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구 전 회장은 자신이 대주주인 ㈜경우AMC의 주식을 경안흥업이 비싸게 매입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10억원대의 개인적인 이득까지 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박근혜 국정원, '고철통행세'로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기획](https://img.hankyung.com/photo/201711/AKR20171114090800004_02_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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