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는 14일(현지시간) 북한의 인권침해를 강도 높게 규탄하는 결의안이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밝히고 인권 개선을 위한 북한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정부는 15일 발표한 외교부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정부는 제72차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61개국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가운데 북한인권 결의가 작년에 이어 컨센서스로 채택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논평은 이어 "정부는 유엔 총회가 금년 결의에서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 중단에 우려를 표명하고, 억류자에 대한 영사접견 등 기본적 보호와 생사확인 및 가족과의 연락 허용을 촉구하는 등 이산가족과 억류자의 인권 보호를 강조한 점에 주목한다"고 부연했다.
또 "이번 결의는 북한 내 인권 및 인도적 상황 개선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북한이 금년 장애인 특별보고관 최초 방북 허용 등과 같은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지속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정부는 북한이 유엔총회 결의 권고에 따라 주민들의 실질적인 인권 개선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위원회는 14일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는 유럽연합(EU)과 일본이 공동제안국들의 의견을 반영해 작성했으며, 정부도 60여 개국에 달하는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해 결의안 채택에 동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상인들의 체감 경기를 점검하며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부부가 이날 오후 충북 충주시 무학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새해 인사를 건네고 현장 민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무학시장은 1978년 노점상 정착을 위해 개설된 전통시장이다.이 대통령 부부는 온누리상품권과 현금을 사용해 황태포, 시금치, 곶감, 깐밤 등 제수용품과 먹거리를 구입했다. 시장을 둘러보며 백도라지와 마른 멸치, 배추전 등을 즉석에서 맛보기도 했다.명절 대목 상황을 묻는 대통령의 질문에 한 정육점 상인은 "차례를 지내는 집이 줄어 구이용 고기가 많이 나간다"고 답하며 최근 소비 변화 양상을 전했다.이 대통령은 시장 천장과 시설을 살펴보며 정비 사업에도 관심을 보였고, 타지에서 내려와 떡집을 운영 중인 청년 상인들에게 시장 환경 개선과 관련한 건의를 적극 해보라고 제안했다.이어 대통령 부부는 시장 내 식당에서 청와대 직원들과 오찬을 했다. 이 자리에는 상인회장과 식당 주인 부부도 함께했으며,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 운영 현황과 정비 사업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통령 부부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시장에 머문 뒤 상인과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다음 일정으로 이동했다.이 대통령의 전통시장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9일에도 청와대 인근 전통시장을 찾아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며 상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당시 이 대통령은 강훈식 비서실장과 함께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내 식당을 찾아 소머리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체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하면서 본회의 처리만을 남겨두게 됐다.국회 법사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 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4심제', '위인설법(爲人設法)'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법원 재판의 경우,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가 접수되면 헌재 선고 전까지 해당 판결의 효력은 정지할 수 있는 근거도 담겼다.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한 차례 더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셈이다.함께 의결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날 두 개정안이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모두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두게 됐다.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법’이 11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월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이런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의 범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다. 개정안은 법원의 판결이 헌법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하는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의 4심제’라고 주장해온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의사진행 발언에서 “재판소원은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됐고 헌법재판소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하며 공론화됐던 일”이라며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 사법부가 헌법 103조처럼 양심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판소원 제도가 사법 신뢰를 높이고 국민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위헌성을 두고 대립해온 사안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통과된 개정안처럼 예외적인 경우에 재판소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에는 재판소원을 받아들여 대법원 판결을 취소한 사례도 있었다.반면 대법원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101조를 근거로 재판소원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는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기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