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터넷 자유도' 한 계단 상승…"촛불집회 등 영향"

프리덤하우스 조사 65개국 중 21위…"정치권리 행사에 기술사용 획기적 사례"
전세계 30개국 이상서 '온라인 여론공작'…미국 등 18개국 선거 영향

온라인에서 개인의 의사를 얼마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지를 뜻하는 '인터넷 자유도' 조사에서 한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이끈 온·오프라인 촛불집회의 영향 등으로 다소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국의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14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 국가별 인터넷 자유도'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올해 인터넷 자유도에서 35점을 받아 조사대상 65개국 중 21위에 올랐다.

이 점수는 0점이 가까울수록 자유도가 높고 100점에 가까울수록 낮다.

한국의 인터넷 자유도는 2013년에 전년보다 2점 줄어든 32점으로 다소 개선됐지만 이후 33점, 34점, 36점으로 악화했다.

올해 1점 만회해 작년보다 한 단계 오른 22위에 올랐다.

한국은 2011년부터 '부분적 자유국'으로 분류돼왔다.

프리덤하우스는 한국에서 인터넷에 얼마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25점 만점에 3점을 줬지만, 인터넷으로 주고받는 '내용'과 관련해선 35점 만점에 13점을 줬다.

사용자 권리 보호에 대해서는 40점 만점에 19점을 줬다.

이들 세 척도 모두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이다.

프리덤하우스는 조사 기간인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있었던 일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에 영향을 미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촛불행렬'을 주요 사건으로 꼽고, "이 기간에 인터넷 자유도가 향상됐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박 전 대통령의 부패 혐의가 알려진 후 오프라인의 촛불 행진과 함께 온라인에서 시민의 의지를 분출했고, 보수적 성향의 주류 언론과 의원들을 탄핵에 동참하도록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시민들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물리적 행동과 디지털 기술을 획기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사용한 예라고 강조했다.

다만 프리덤하우스는 언론과 다양성 측면에서 "헌법재판소가 까다로운 인터넷 언론 등록 요건에 대해 내린 위헌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디지털 언론 자유도는 가짜뉴스를 제한하겠다는 시도로 인해 악화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2012년 대선을 둘러싼 여론조작 스캔들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인 미디어 환경이 부분적으로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군 당국이 앱과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동성애 군인을 색출한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난 전자도서관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 사건 등은 감시와 사생활보호, 자율성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언급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이용자에 대한 협박과 폭력 측면에서 물리적인 공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작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페미니즘 지지 의사를 밝혔던 여성들이 온라인 공격에 노출됐다고 소개했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미국을 포함해 최소 18개국 정부가 선거에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고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전술을 구사했다고 프리덤하우스는 명시했다.

또 선거가 없었더라도 30개국 이상의 정부가 정부 의견을 퍼뜨리고 특정 주제를 띄우고 정부를 비판하는 이들을 반박하는 등 '여론공작 부대'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필리핀에서는 '키보드 군단'이 1인당 10달러를 받고 작년 대선 기간엔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을 지지했으며, 올해는 그의 마약 단속을 지지하는 가짜 소셜미디어 계정을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터키 여당은 약 6천 명을 고용해 반정부 인사를 공격하고 여론을 조작해왔다고 이 단체는 설명했다.

이처럼 여론조작을 하는 정부의 숫자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해왔다.

작년에는 23개국에서 이를 위한 친정부 성향의 허위 시민운동과 같은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아이슬란드와 에스토니아가 6점으로 인터넷 자유도가 가장 높은 국가에 올랐다.

캐나다, 독일이 3∼4위, 미국과 호주가 공동 5위에 올랐다.

중국은 87점으로 3년 연속 인터넷 자유도 최악 국가로 선정됐다.

이란은 85점, 시리아와 에티오피아는 86점이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