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채로 새로운 위기 가능성… 신국제금융체제 필요"

2017 글로벌 금융 안전 콘퍼런스…아시아 외환위기 회고·정책 방향 제시
"다층적 금융안전망 연계성 강화해야"

20년 전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를 강타한 아시아 외환위기의 교훈으로 국제적 협력이 강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대응책은 불완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각국의 외화 보유액을 높이고 통화스와프 등 금융안전망을 확충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의 부채 누적이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주요 20개국(G20) 등 국제 협의체 등을 통해 다층적 금융안전망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을 넘어선 새로운 국제금융체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15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로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7년 글로벌 금융안정 콘퍼런스'에서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과정을 회고하며 향후 국제 금융안정 정책과제가 논의됐다.

이 자리에는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주요한 역할을 한 국제기구 관계자와 주요국 재무부 관계자, 국내외 학계 인사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 "IMF 구조개혁 정책, 필요 이상 긴축으로 성과 제약"

에드윈 트루먼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와 그 이후 전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부분 아시아 국가는 외환위기에 직면한 이후에도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위기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서로 달랐고 논란의 소지도 많았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회복이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위기 이후 각국은 외화 보유액을 축적하고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를 도입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증진했으나 아직 사후대응책은 불안전하다"고 비판했다.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등에 대한 평가도 이어졌다.

조동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은 "IMF는 위기 직후 안정적 외화 유동성 공급과 구조개혁 정책, 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해외투자자의 신뢰 회복에 집중했다"고 분석했다.

조 위원은 "IMF에 의한 구조개혁 정책은 정치적 장벽을 극복하는 데는 주효했다"면서도 "고금리 정책이 필요 이상으로 지속되고 재정이 건전한 상황에서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한 것은 구조개혁의 성과를 제약했다"고 지적했다.

김윤경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은 "혹독한 IMF 프로그램으로 국민들이 큰 고통을 겪었지만 온 국민이 합심해 노력한 결과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여야가 하나 된 정치적 리더십, 금 모으기 운동 등 국민적 단합, IMF 권고안에 대한 주인의식이 주요한 극복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 중국 부채 누적 새로운 위기 가능성…"금융위기 지역 국한 문제 아냐"

콘퍼런스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각 국가의 다양한 시도와 국제협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전망과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김소영 서울대 교수는 "당시 신흥시장에 공통으로 나타난 달러 부족 현상으로 아시아 국가들은 외화 보유액을 높이고 자본 흐름 관리 수단, 통화스와프 등 여러 금융안전망 확충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하지만 외환보유의 기회비용이 커 새로운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눕 싱 조지타운대 교수는 "글로벌 유동성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G20 주도의 IMF 개혁,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중심의 양자 스와프, 지역금융협의체 등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노력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배리 스터랜드 브루킹스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최근 자본 변동성과 보호무역주의 압력이 주요 리스크로 떠오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G20,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등 역내기구를 통한 동아시아 지역 금융안정체제의 발달에 힘입어 위기 대응력이 강화됐다"며 "G20은 공동의 이익을 대변하고 다층적 금융안전망 간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와타나베 야수토 AMRO 부소장은 "앞으로 지역금융안전망(RFAs)이 예비적 보험을 제공하고 위기 때 유동성을 공급하며, 거시경제정책의 건전성 제고와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트란 국제금융협회 사무총장은 "인구성장과 생산성 향상이 선진국과 신흥국에서 둔화하고 있다"며 "미국의 금융위기와 일본의 은행위기 발생 때 부채 수준에 비춰 볼 때 중국의 부채 누적이 새로운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모 콰메 순다람 카자나연구소 선임객원연구원은 "아시아 금융위기의 브라질·러시아 확산은 위기가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시켰다"며 "현재 존재하는 금융체제를 보강하고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국제 금융체제를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결과 토대로 G20 회원국 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이 공동의장국을 맡은 G20 국제금융체제 실무그룹을 통해 G20 내 추가적 정책 공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