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혁신 위한 해커톤 열어 4차 산업혁명 앞당길 해법 찾겠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블루홀 이사회 의장·사진)은 15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는 규제 혁신을 위해 민간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토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을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KT사옥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간 기업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규제혁신”이라며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은 사회적 논란이 있고 공론화가 필요한 영역에서 서로의 이견을 조율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원래 해커톤은 민간 기업의 연구개발자들이 모여 일정한 기간 안에 프로토 타입(시제품)을 만들거나 새로운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대회를 일컫는다. 민간의 이 같은 문제 해결 방식을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도입해 규제혁신의 결과물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다음달 첫 회의가 열릴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에는 민간 기업과 정부, 필요에 따라 국회 관계자가 참여해 끝장 토론을 벌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초안을 작성하게 된다. 첫 회의의 구체적인 의제와 운영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장 위원장은 규제 제도혁신 해커톤의 의제가 될 사례로 최근 논란이 된 ‘출퇴근 시간선택 카풀제’를 들었다. 그는 “위법 논란이 불거진 카풀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출연하는 새로운 서비스와 기존 교통산업의 충돌이라고 볼 수 있다”며 “이런 충돌이 생산적인 논의로 이어지도록 민관이 대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커톤 방식을 통해 이해관계가 첨예한 정책 이슈의 합의 도출이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는 “해커톤은 정답 그 자체를 찾는 것보다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마련하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역할은 정답을 내는 게 아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창조경제 정책에 대해 “창조경제 정책은 전반적으로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노력이나 예산이나 투자 대비로 보면 분명히 실패”라며 “다만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이 활성화되는 등 일부 진전은 있었다”고 말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으로서의 고충도 털어놨다. 그는 “위원회 지원단 인원은 정부 절차에 의해 뽑힌 사람들이라서 내가 뽑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며 “손발이 맞는 사람을 뽑아 일할 수 없다는 게 힘든 일”이라고 했다.

지난달 11일 출범한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는 30일 2차 회의를 열고 4차 산업혁명 대응 기본정책 방향인 ‘큰그림 1.0’을 발표할 예정이다. 16일에는 스마트시티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연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