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각국 정상들이 20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이 "용납할 수 없는 관세를 영토 주권에 대한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제법이 무시되는 법치 없는 세상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계 곳곳에서 다시 '제국주의적 야망'이 고개를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유럽 정치인들은 그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제국주의'와 같은 표현을 자제해 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국주의를 추구한다고 비판해 왔던 것과는 대조적이었다.바르트 더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패널 토론을 통해 "우리는 함께 서거나 분열될 것이다. 분열된다면 80년간의 대서양주의 시대가 진정으로 끝나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탈리아 사상가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 속 표현을 빌려 "괴물이 되고 싶은지 아닌지는 그(트럼프)가 결정할 일"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7일 그린란드에 군사훈련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을 대상으로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란드 합병 시도에 관한 대응책을 물밑 논의하던 유럽에선 이때를 기점으로 강경론에 힘이 실렸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붕괴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덴마크 총리를 지낸 아네르스 포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은 트럼프를 향한 아첨을 그만둘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그는 이날 다보스에서 AFP통신을 통해 "나토만의 위기가 아니라 대서양 공동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1주년을 맞아 자신의 업적을 강조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표지에 '업적'이라고 적힌 두꺼운 종이 뭉치를 들고 백악관 브리핑룸에 등장했다. 기자들에게 지난 1년간 한 일을 소개하기 위해서다.이 일정은 당초 백악관 대변인이 하는 브리핑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특별 게스트'로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난 이 자리에 서서 이걸 일주일동안 읽을 수 있는데 그래도 다 읽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느 행정부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룩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시간20분간 혼자 행정부의 외교·경제·사회 정책 등에 관해 설명했다. 자신이 불법 이민을 차단하고 범죄를 줄였을 뿐 아니라 물가를 낮췄다는 등의 이야기가 이어졌다.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성과로 언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의 무역 합의도 언급했다. 또 자신이 세계 각지의 분쟁을 평화롭게 끝냈는데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만의 이름을 멕시코만에서 미국만으로 바꿀 때 사실 '트럼프만'으로 하려다가 참모들이 만류해 하지 않았다고 말한 뒤 "농담"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바이든 행정부를 여러 차례 비판하기도 했다. 자신을 수사했던 잭 스미스 특별검사,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파니 윌리스 조지아주 풀턴카운티 검사장 등을 향해 비난도 쏟아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핫한 나라가 됐다"며 "나를 꼭 사랑하지는 않는 어떤 사람들조차 '대단한 한해였다'고 본능적으로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표 경제정책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등의 근거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사용한 것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언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예정이 있었던 게 아닌 만큼 이것이 '늦춰졌다'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분분한 해석이 제기되는 중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가장 잘 따라가는 것은 '스코터스(SCOTUS) 블로그'라는 '대법원 워쳐'에 해당하는 매체다. 스코터스는 미국 연방대법원의 영문 약자를 딴 이름이다. 이 매체는 대법원의 주요 판결은 물론, 법관의 의견서나 판결 일정 등에 대해서 선례와 성향 등을 바탕으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한다. 상호관세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정책이자 미국의 3권분립의 근간에 관한 판결인 만큼 미국 내에서도 관심이 크다. 이날 관세 판결을 앞두고 스코터스 블로그가 열어둔 라이브 챗에 참가한 매체 관계자들과 관전자들의 평가에 따르면 이번 관세 판결은 "기술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급심 판결문만 127페이지에 달하는 만큼 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한 참가자는 "쟁점이 치열하여 다수의견과 소수의견 간의 수정 작업이 반복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재판부 내에서 별개의 동의(concurrence)나 반대(dissent) 의견을 통해 각자의 입장을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서도 재판관들이 주요 판결을 할 때에 보충의견 등으로 '다른 시각'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법적 관점의 다양성을 보여주는